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지겹습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양한 혐의들을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되어야 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많은 국민들도 이런 수사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했을 때이지, 집권세력이 원하는 '묻지마 기소'로 장단을 맞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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