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시다 총리 방한, 과거사 사과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본격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북중러를 더 단단히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주변국에 대한 적대 외교로 안보 위협과 경제 피해 우려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익을 우리의 국익과 동일시하고, 여론 악화에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굴욕 외교로 끝난 지난 방일 당시의 과오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밀어붙인 ‘제3자 변제안’을 폐기하고, 사과를 전제로 배상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 직후 보란 듯이 행한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 야스쿠니 참배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애매모호하고 하나마나 한 말장난은 제쳐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일본의 태도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초읽기에 들어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지난 방일 때처럼 ‘굴욕 외교’, ‘호구 외교’가 반복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는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