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133주년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설노동자 한분께서 정권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시면서 분신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95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 용역 같은 간접노동자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과 고용승계에 압박을 받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은 노동자들이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들이 챙기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합니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습니다. 사실 고용안정성이라는 것도 노동조건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차별입니다. 대다수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똑같은 일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고용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을 활용해서, 노동유연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파견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구상 같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모든 땀이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으면 합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