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볼모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옹호하도록 압박을 가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은 대통령실이 침범할 수 없는 정당의 고유사무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내고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앉힌 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후보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시킨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세간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을 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