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악의 무역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타개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무역이 암흑의 터널에 갇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개월 이상 적자가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변화한 가운데,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는 79억 달러(약 10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역대 최대 폭입니다.
산업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분야의 경기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가장 심혈을 기울였어야 할 일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더니,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음만 받아들고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취임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1천억 달러(13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은 ‘서로 윈윈’이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가져온 역대 최악의 외교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방문이 우리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의 대응이 경제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우방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