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도 느낌적 성과입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미 행정부나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평가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나 여당이 최대 성과라고 평가하다니 창피한 줄 모르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미국의 제로콜라 환대에 국익을 모두 포기한 퍼주기 외교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문서까지 써서 확약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얻은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문제도 못 풀었고, 원전 수출은 오히려 족쇄만 찼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대표는 “워싱턴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 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낄 것”로 느낄 것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처럼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방미 성과도 “사실상 최대 성과로 느낄 것”이라는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느낌적 느낌으로 하는 외교입니까? 변명이야말로 역대급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몫입니다. 수레에 싣고 간 국익을 모두 내주고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빈 수레로 돌아와놓고 전정부 흠집내기나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실패한 외교를 성공한 외교로 치장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화를 돋울 뿐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