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수석님들, 원내대표단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고생에 부합하게 많은 성과들도 내셨습니다. 큰 잘못을 안 저지른 것을 넘어서서, 큰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 말씀과 앞으로도 잘 해 주시라는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원내대표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안이 워낙 위중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가 달린 문제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민주당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 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식의 아주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의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현대차 역시 공장 전면 철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일에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마시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들끓는 국민 여론 때문에 정부가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이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입니다.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3억 이하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제외, 해지해 달라. 3억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떼인 사람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울며 사정하던 분들을 정부 당국자들은 못 보거나 아예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턱턱 인심을 씁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 것입니까?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 등의 정책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특검법이 어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능하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도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로 만 400일 꽉 채운 제 원내대표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응원과 때로는 따끔한 비판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믿고 끝까지 힘을 실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송갑석 최고위원님,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한 분 한 분 모두 고비마다 고민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 년 전,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며 ‘민생 중심 정당, 유능하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동안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과감한 입법’과 ‘독선과 오만의 국정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다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각종 민생과 개혁 법안의 처리부터 대통령실 이전 논란, 편파적이고 부실한 인사, 무책임한 이태원 참사, 연이은 퍼주기 굴욕 외교, 초부자 감세 첫 예산, 위법적 시행령 통치,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과 언론 장악 등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실정에 쉴 새 없이 대응해왔습니다. 보람보다는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어제 본회의에서 양 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책무로 생각했는데 매듭짓고 떠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끝으로 매번 제 발언을 열심히 받아치고 촬영해서 기사화하는 데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뿐이지 앞으로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강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국민이 만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온 성취가 대통령의 잘못된 리더십과 현 정권의 폭정에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형사고 덜 쳐서 다행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등등’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 관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도, 단어도 잊은 듯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평화 관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긴들 그것은 재앙 속의 모두의 패배입니다.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와서 더 막대한 핵을 쏴서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장억제로, 미국이 더 많은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 삼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방미의 성과일까? 무기 대등의 원칙, 비대칭 군사전력 등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정치군사 논리를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핵무기를 내세우기 전에 평화 정책은 왜 없었을까? 왜 평화를 뒷전에 처박아 두었는지 매우 아쉽고 유감입니다.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생존이고,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대북확성기를 설치하고, 북한은 그 대북확성기에 원점 타격한다고 하여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루 동안 한국에서 빠져나간 주식이 수십조에 이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핵개발을 할 수도 없고, 핵을 보유할 수도 없고, 핵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합의지만, 이번에 또 소위 ‘삼불핵’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한국 자체 핵무장론 만큼은 틀렸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자체 핵무장론은 친미가 아니라, 미친 주장으로 치부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확장억제, 핵무기, 전쟁 등의 단어만 난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내용과 성과 없는 방미 결과가 ‘어쩌면 다행’이라는 자주 섞인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대형 사고를 덜 쳐서 다행인 것이 저는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평화가 곧 생존이고, 번영이고, 경제고, 밥입니다. 전쟁보다 평화로, 평화의 길로 갑시다.
어제 본의에서 많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특별히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직회부 되었습니다.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산업 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안보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12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 외교입니다. 적자 외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피해 외교입니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로스앤젤레스타임즈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첫 질문으로 ‘경제에 관한 당신의 최우선 관심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반도체 칩 생산 확대를 막은 것은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들에게 해가 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핵심 동맹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아는 것을 한국 대통령만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이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고 물었고 또 ‘도청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았나?’라고 하는 기자의 물음에 우리 대통령은 ‘미국 조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말로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 기업의 투자를 1천억 달러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빈손 외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외교가 ‘빈털터리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뉴스룸을 보면 김건희 여사 사진만 수두룩합니다. 의미 없는 사진들이 왜 그렇게 올라와 있는지 대통령의 제대로 된 외교 내용은 없고 김건희 여사 사진만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며 ‘대통령 홈페이지 뉴스룸 사진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SNS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야3당의 결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SG증권 주가조작 사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한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며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주가조작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버젓이 금융시장을 활보하는 까닭은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범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만 해도 핵심 인물인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통장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한미정상 만찬에서 블랙핑크 공연을 추진했다는 후문 속에 넷플릭스 한국 투자 건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측근들을 대통령실 전면에 배치하는 등 외교, 경제, 인사를 가리지 않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일각의 칭송대로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 자산임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국정 동반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 정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강조했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시장을 왜곡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 연설에서 자취를 감춘 공정과 상식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대한민국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증권 시장의 신뢰 회복과 안정을 위한 그 길이야말로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적 위상이 바뀐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혼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함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족함을 여기 계신 지도부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해주셔서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고 물러나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합심단결해서 현안을 헤쳐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 다가올 총선과 그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수석에서 물러나게 되어서 홀가분하기도 합니다만 당이 어려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언제든 한 사람의 당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많은 고민과 많은 협의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1년 동아 원내에서 전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최고위원님, 당직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이 단합해서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