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요즘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긴 한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본소득포럼을 이끌어주고 계신 소병훈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고, 또 발제해주실 분들, 기본소득에 평소 관심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그 많은 사고와 탈 속에서도 오늘은 매우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많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또 공동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이미 표현돼 있기도 합니다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모두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직 요원하긴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퍼주기냐”, “저것 무엇이냐”, “정치적 구호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본사회 이념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기본소득의 개념, 또는 기본사회의 개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분들의 평소 습성대로 그 약속은 공수표였고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기본소득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모급여’의 이름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도 역시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들을 연령대별로, 생애별로 계속 확장해나가다가 모두가 대상이 되는 순간에 온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자원, 기본 재원을 무엇으로 하느냐고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 부, 대표적인 것이 햇빛 또는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일 테고 그와 같은 천연자원들도 포함되겠죠. 제가 박우량 군수님을 온 동네 다니면서 자꾸 홍보를 하는데 제가 거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 꿈을 부분적으로 신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따 아마 발제에 당연히 그 내용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내용을 다 빼먹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 쓰고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로부터 보장받으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각 영역에서 최소한 보장해나가는 그런 기본사회를 향해서 우리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