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상식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 속 빈 강정입니다.
우리가 내준 것은 너무나 큰데 그 대가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이익과 요구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반면 우리의 핵심적 이해와 요구는 모호한 약속으로 얼버무려졌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한 워싱턴 선언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이 진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2년 전과 동일합니다. ‘핵협의그룹’도 말은 거창하지만,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를 정례화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협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확고히 확인하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덜어드린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핵 문제는 힘을 키우는 방향과 위험을 줄이는 방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그 정도 다 퍼줬으면 당연히 경제적 실리로 타산을 맞출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IRA법과 반도체지원법, 똑부러지게 이익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협의체를 신설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나기로 했다는데, 이것으로 우리 경제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켜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자국우선주의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한 국제 공급망의 약속, 그리고 실제 투자로 옮겨진다는 보장도 없는 MOU 다발뿐입니다. 시급한 현안은 유예, 허울 좋은 어음만 받아낸 셈입니다.
국격과 체통이 걸린 미국의 도청 파문은 의제로 다뤄지지조차 않아 유감입니다. 피로 맺어진 혈맹, 우리가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도청하는 친구는 개인 사이에도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따질 건 따져야 우정도 돈독해지는 법입니다.
한국의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선 일본 대신 감사해하는 미국 정부가 깨알 같은 섬세함으로 한국인들 마음에 상처를 준 도청 파문에 유감 한 마디도 끌어내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에 실망입니다.
냉엄한 국제외교 현장에서 홀로 가치동맹을 내세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리스크를 감당할만한 국익과 실리를 철저히 도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지도자이지, 나홀로 신념을 과시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외교현장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은데, 매번 전해오는 소식은 아슬아슬한 비보뿐이니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