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국가의 좋은 선례가 필요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불가 입장만 강변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무장관이 정부 입장만 강변할 것이면, 피해자 간담회는 왜 한 것입니까?

대출금 떼일 위기의 피해자에게 대출 더 해주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황당한 피해 대책에 아연실색합니다. 주택 낙찰 후 가격 오르면 팔면 되지 않냐는 말은 피해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국가가 나서 부동산 가격 올려놓을 테니 그때까지 알아서 버티라는 말입니까?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의 그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의지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세 사기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무수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발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국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