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청구서를 순순히 받아들일 셈입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부족분을 우리 기업이 채우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빈 방문이 출발하기 무섭게 날아온 이번 청구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IRA법, 반도체지원법에 강한 압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단 한 번도 당당히 국익을 지켜낸 적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스럽습니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청구서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 산업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국익입니다.

대통령이 냉전적 진영논리와 가치연대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전략에 맞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인지 철저히 대비했을 것을 믿으며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변해야 할 제1가치인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