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떠안는 것은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LH 우선매수권은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우선매수는 세금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보증금 지원 구상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책에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게 집을 매입해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이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원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전세 사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뒷짐 지고 늑장부리다 뒷북 대책을 내놓는 마당에도 끝내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까?
정부는 정략적 태도로 야당의 제안에 무조건 귀 막지 말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