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겨우 전세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책에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 상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피해자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