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대책,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많이 늦은 대책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는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만에 전 정부 4년 치의 76%에 해당하는 보증사고와 전년 대비 3배를 넘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2조 원대에 육박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세 사기 피해마저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에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방지법 8개를 앞장서서 처리하거나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는 법률 5개 중 4개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민주당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초당적으로 함께해 왔음이 확인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의 경매 연기와 중단, 임차인 우선 주거권 보장, 임차인 우선매수권 보장, 그리고 임차인 전세보증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