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거부를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이 끝내 허상수 4·3유족회 공동대표의 진실화해위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허상수 공동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두 달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더니 재심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위헌적 적용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허상수 공동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삼은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합니다.

4.3과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허상수 대표의 임명 거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허상수 공동대표가 진실화해위원으로 4.3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의 상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거북합니까? 

아니면 김광동 위원장을 앞세운 역사쿠데타에 허상수 공동대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까?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상수 공동대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임명 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임명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