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에서도 피해 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임기 내내 전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벌기용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당장에 ‘선 구제 후 보상’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 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등 외신 인터뷰 발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실 입장에 이어 외무부 성명까지 발표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며 경고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는 똑같은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부처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국정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와 국방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때 지원에 나선 것 역시, 튀르키예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형제국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발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전 동의도 사후 설명도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는 방식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열여섯번의 신변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말 폭탄이 실제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현지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 러시아 포위 전략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위협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입니까?
어제는 중국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언급을 문제 삼아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말 투척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익은 훼손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자해적 외교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 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동북아 안보위협을 고조시켜서,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경제적 실리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 앞에 놓인 경제안보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회담은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과도 양 특검법 처리에 관한 공감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특검 실시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수용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진실을 위한 정의당의 진전된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국회의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도한 검찰의 ‘정치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진상을 밝히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무수한 의혹이 쏟아져도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여사에게만 적용된 서면조사 역시 ‘면죄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검사 출신을 비롯, 유력 법조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50억 클럽’은 정황이 뚜렷한데도 부실수사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 끝내 무죄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자라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유검무죄, 무검유죄’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옹호와 자기 식구 ‘방패막’ 치기에만 바쁜 윤석열 정권 법치주의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함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 특검법을 처리하고,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입법부 본분을 지켜, 양 특검법 처리에 더 몽니를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은 온갖 실정과 참사로 얼룩지고 있는데, 집권당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법사위를 걸어 잠근 채 입법부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는 양 특검법 처리’로 이번만큼은 민심을 헤아린 집권여당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는 국가 안보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80%에 달했는데 최근 9년 만에 100%가 뚫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풍에 매우 취약하다고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합니다. 우리의 상품을 수출할 국가들과 잘 지내야 우리 물건을 사줄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수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는 정치 군사, 중국과는 경제를 위한 영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으로 외교가 깨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전 대통령 메르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러시아어로 “퀴드 프로 커(quid pro quo)”, 받은 대로 갚아 주겠다고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경고했고, 중국은 “부용치훼(不容置喙)”,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영어식 표현으로 ‘shut up’ 입 닫으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러시아, 중국 공히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조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이 주요 성장 동력인 개방형 통상국가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 세계 무역 순위 8위, 수출 순위 7위, 무역수지 18위였던 대한민국이 2022년 무역수지 무려 198위로 180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수치입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경제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억 5,000만 달러, 한화로 10조 3,800억 원입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군사독재 정권 타도하자'의 대상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그래도 북방 외교만큼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방 외교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피 땀 흘려 이룩한 한국 경제가 사기꾼 정권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짧고 경제는 영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 깨기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외교적 수사는 술자리 언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무 말잔치가 본인은 순간 시원할 수 있어도 나라 경제와 안보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힘의 질서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이 아닙니다. 바이든 흉내 내기 하고 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면 무모하고 국가적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생각이 짧으면 언어가 망가지고, 언어가 망가지면 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대통령의 생각이 짧으면 언어를 타락시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익이 망가집니다. 윤 대통령님 말조심하십시오. 아는 게 없고 생각이 짧으면 차라리 말을 말거나 침묵하십시오. 다언이 병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익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익을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외교는 외통수가 아닙니다. 망해가던 명나라만 쳐다보다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던 인조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통촉하여 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초보운전자가 겁도 없이 일방통행 길을 과속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 초대형 사고가 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는 비행기만 타면 사고를 치더니 올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초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자랑스러운 듯 꺼내 놓더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려놓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천 대의 매를 벌었습니다.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국민 안전도 한꺼번에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발언도 한심하고 충격적이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직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더더욱 한심합니다. 냉정한 외교 무대에서 선의에만 기댄 순진한 외교가 통할 리 없고,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으로는 아무런 국익을 챙길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지원 시사 발언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웃들과 척을 지고 집안 살림을 풍비박산 낼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수반답게 불법 도청에 항의하고 사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상당수가 조작됐다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의 도청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김태효 차장을 위시한 대통령실은 미국에 항의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법 도청 의혹을 의제로 다룰 생각이 없다고 일축하고, 심지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동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편향된 일련의 외교 실책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호구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고장 난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낭떠러지로 안내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추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결단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가 아니라 김태효 차장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효 차장이 계속 외교 안보의 키를 갖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글로벌 호구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김태효 차장을 즉시 경질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 서영교 최고위원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군에 아이들을 보낸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아주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엄마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들을 해댔습니다. 그 입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외교는 국익의 관점에서 실리적으로 해내가야 하고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의 가벼운 입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 손에 있다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교민 16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개가 넘는 러시아 진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과 교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한 상태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 대통령의 가벼운 입 때문입니다.
제가 판넬을 한번 만들어왔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쓰리 마우스, ‘윤태김’ 윤석열 대통령,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누구를 먼저 쓸까 하다가 태영호를 먼저 썼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쓰리 마우스 ‘윤태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4.19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 한 마디 정리하겠습니다. 4.19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독재 연장에 항거한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4.19와 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기꾼, 매수, 위장, 거짓’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어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게 딱 들어맞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사기꾼 아닙니까? 차명거래하고 불법으로 땅 투기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우리 장모는 십 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은 장모와 사위가 같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매수라는 발언도 4.19 기념사에서 했습니다. 매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해서 자본 시장을 교란한 죄,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매수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인은 손해를 봐서 손절했다고 허위 사실을 내놓은 것도 함께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위장, 거짓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허위 경력과 허위 학력, 자기의 경력들을 부풀려서 취업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내용이 진짜 위장이고 거짓 아닙니까? 4.19 기념사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게 전형적인 ‘윤로남불’입니다.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가족을 생각했을지 다시 한번 ‘윤로남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소위 ‘윤석열 리스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절대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경고하고, “러 최신무기가 북한 손에 있을 때 뭘 할지 궁금하다. 받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정확히 읽어보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반박하는 무모함에 국민들은 또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러시아 대사관도 압수수색을 하실 겁니까? 한일회담 전 일본 언론에 제3자 변제방식을 내보이며 이를 ‘결단’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자유 수호 전쟁 개입을 위한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까? UN도, 나토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인접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됐지만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생색내기식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됐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부양책은 주거불안만 키웠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장 전세금도 없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부대책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매절차는 일시 중지하고 전세금 선반환 후구상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장 피해자 구제를 위해 깡통전세사기피해자구제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원대책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전쟁 중에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최고형을 받습니다. 군사기밀 유출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태효 차장,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권 때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발각돼 사퇴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의 극우정치인 나카소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한국을 위해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이자 친일파인 김태효 차장이 국가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자리에 앉아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비서관과 국가안보실장이 연이어 사임하는 와중에 김태효 차장은 국가안보실 차장자리를 건재하게 지키면서 지휘하고 있어 관가에서는 ‘외교안보 대통령’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대책을 보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지휘하는 실질적인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김태효 차장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사건 이후 ‘악의 없는 도청’이라는 세계 외교사에 획을 긋는 망언을 했던 김태효는 한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미국에 갔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측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유감을 표명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양국이 의기투합했다”고 말하더군요.
김태효 차장이 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으로부터 유감표명을 받고, 김태효 차장이 뭔데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양국이 의기투합할 것을 결정합니까? 김태효 차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인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입니까? 국가 경제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자가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처럼 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도 김태효 차장의 생각입니까?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일대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