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 사기 심각한데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안일합니다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사태 인식과 해법 모두 낙제점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에 대한 공적 재원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단순히 사인 간에 발생한 악성 채무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사인 간 거래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빈소를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에 항의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사인 간 거래의 문제라면, 결국 피해자에게 각자도생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절망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피해자들이 안심할 대책을 내놓진 못할망정 미봉책으로 면피만 하려니 답답합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 2~30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전세 사기는 지역마다 형태가 다르고 세입자들이 처한 환경도 달라 단일한 해법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피해구제를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맞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생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