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방부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령부 부활을 당장 멈추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령부가 기무사령부 폐지 과정에서 원 소속부대로 돌아갔던 부대원들을 복귀시켜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첩사령부는 과거 기무사령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무원의 비율을 30%로 강제하는 조항도 폐기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묻습니다. 댓글공작과 민간인 사찰, 계엄 모의를 했던 기무사령부를 부활시킬 속셈입니까?

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공작,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모의해 해체 수준으로 개편된 조직입니다.

더욱이 계엄령 모의를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옛 기무사령부 당시 불법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복귀시켜서 방첩사령부를 강화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명백히 기무사령부를 부활하려는 시도이자 군을 다시 정치에 개입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옥죄는데 검찰. 감사원, 국정원으로도 부족합니까.

국방부는 정치개입과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금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어느 국민도 이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부활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