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은 전세 사기로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리는데 정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일시 중단’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인천 전세 사기 사건에 야당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야당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으면 3일 내내 연기만 피우지 말고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십시오.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정부 여당은 물타기용 의혹이나 확산시키려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중 1,523곳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 사기 피해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면피성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의 주택들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야당이 제시하는 대책에 무조건 귀를 막는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정략적 이익을 따지기 전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정상적인 정부 여당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소리만 요란한 미봉책 대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