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시간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폐기하십시오
지난 4월 17일로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개악 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죽도록 몰아서 일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개악’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동안 주 120시간에서 주 69시간, 그러다가 갑자기 주 60시간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시 주69시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은 노동시간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주69시간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엇박자에 이제 우리 국민은 피로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주 69시간 폐기 언급에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재계 소원 수리를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맡기는 주 69시간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반대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또다시 깜깜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꼼수를 당장 멈추십시오.
주52시간제를 넘어서 주4.5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 생활 균형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 아닙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혼란만 조장하는 과로사 조장 주69시간제, 당장 폐기하십시오.
2023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