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책은 실제 거주하기 마땅치 않고, 저리·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전세 사기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바뀌었고, 끝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경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