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입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서민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초부자들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 고혈로 채우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는 그런 초보적인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의혹에 관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당은 긴급현안질의를 포함 안건처리를 위한 법사위 회의 개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한동훈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시켜 국회가 질의하는 데도 민주당은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제안한 지 1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윤심’이 불허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언질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법사위 상정은 했지만 뒤늦게 검찰이 압수수색 시늉에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용 갈지자 행보를 그만 멈추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열기 바랍니다.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없이 상정해야 합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오직 ‘윤심’만을 의식하며 양 특검법을 막느라 민생법안을 희생양 삼아 법사위를 무한정 지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법사위 문을 걸어 잠그니, 오히려 야당이 나서서 급한 민생법안만이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 해 온 것입니다.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입니다.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24일, 한미 정상회담 길에 오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12년 만의 국빈방문은 의미가 있지만 산적한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은 반도체지원법, IRA법 해결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그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은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고 4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항에 따르면 결국 현상 유지만 하라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미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중국 수출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 10월부터는 생산 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 SK 등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에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까지 줄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은 또한 핵심 영업기밀, 초과이익 환수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제재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권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반도체 중 첨단 군수 방산 제품 생산에 긴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면 됩니다. 일반 제품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중국 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기한을 최소 3년이라도 연장시킨다면 당장의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우리 기업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소해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만큼은 부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우리 경제의 위기에는 실질적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과 같이 모조리 내주고 뒤통수만 잔뜩 맞고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도청 의혹 파문이 터졌을 때 용산 대통령실의 첫 일성은 ‘야당의 도감청 의혹 제기는 자해행위’라며 오히려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정보 상당수 위조”, “한미 견해 일치”, “미 도감청 악의 가지고 한 정황은 없다”라며 도청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밀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진실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들통 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외교는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외교가 검찰 수사처럼 거짓말하고, 잡아떼고, 피의사실 허위로 공표하고, 강압적 압수수색하고, 윽박지르고, 플리바게닝 짜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상 사실대로 말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도 있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이 엄청난 도청의혹 파문에 거짓말로 호도했다면, 아니 정확하게 말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 당사자들인 대통령실 관련자 김태효 차장은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중국 선언’ 이 다섯 글자를 말하지 않았으니 탈중국 선언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겁니까? 지금 말장난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취급합니까? 국제 호구, 국제 바보는 당신들입니다.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무식한 건 알겠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국민을 졸로 보는 시건방을 그만 떨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당신들보다 똑똑합니다. 무식한 열등감 때문에 더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 거들먹거리는 것 국민들은 알 만한 사람 다 압니다. 제발 겸손하고 정직하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은 4.19 혁명일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세력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여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반문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밖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가는 물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어찌 하지 못하는 개인의 권리를 윤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짓눌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입법권자로서의 권한을 스스럼없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에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겁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윤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독재정권의 민낯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이런 윤 정권의 독재적 행태를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지금껏 지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그런 우리 모두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녹음되어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오영환 의원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며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 전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나라가 정부가 존재합니까? 정치가 제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두 달 사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났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네 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3월 29일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매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는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늑장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합니다.
지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생색내기식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신속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물건의 경매 보류를 포함해서 전세금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조건 없는 저리대출,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 현실화와 최우선 변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깡통전세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 정책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갔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보인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차례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먼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69시간 노동 다음은 서민 증세입니까?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3건을 이미 심층평가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하필이면 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특별공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비과세 같이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 때문에 심층평가를 핑계로 이 제도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부자와 대기업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정작 세수가 부족하니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쥐어 짜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 온 행보와 오락가락 언행을 보면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주69시간 노동이 대표적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반발이 커지자 ‘주69시간 노동은 괴담’이라며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 말 다르고 총리 말 다르고 주무부처 장관 말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례적으로 의견 수렴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69시간 노동을 폐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강행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러니 서민 증세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수 감소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이지 서민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마른 수건 짜듯 서민을 쥐어짜서 채워 넣을 생각은 버리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올해 세수를 400조 원 넘게 걷을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벌써 16조 원 감소되었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전망은 그렇게 하더니 감소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기재부 장관은 제대로 대책도 없고 전망도 없는 정부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세수를 보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는 중단되었습니다. 야당에서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것을 철회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야당이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제를 개편해서 또 서민 증세를 만들어서 세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를 인상해가면서 세제 부족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경호 장관이 이렇게 국민 경제 관련해서 역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즉부터 대책을 세운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울부짖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들과 무슨 상관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이 상황에서, 목숨을 던진 그분은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에 나서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69시간 노동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벌써 끝났고 모두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설문조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반노동자 윤석열 정권, 노동자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불편하셨나 봅니다. 여론조사 외면에서 겁박으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를 콕 짚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도 압수수색 할지, 아니면 ‘바이든-날리면’ 논쟁처럼 지지율도 부정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는 부정하시더라도 민심은 부정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은 김일성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며 김구 선생의 명예를 폄훼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주 4.3 김일성 개입설 발언 때도 무엇을 사과하느냐며 ‘이제는 북한에서 배운 역사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니, JMS를 빗댄 글을 게재했다 거센 항의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JMS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치적 공세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장소가 백범 김구 기념관이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2012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인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당명 아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7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 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탈 행위다’, ‘나와 아무 관련 없다’, ‘귀국해서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추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본인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송영길 전 대표께 빠른 귀국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일말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