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탓하기가 또 재발했습니다. 이정도면 남 탓은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왜 늘었는지 모릅니까? 바로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2019년까지 전임 정부에 비해 최저 수준의 증가율로 국가채무를 관리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여력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돕는 데 아낌없이 투입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했고, 소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충격이라던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벌써 망각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탓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국가는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도와서는 안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왜 대통령실을 옮겨 1조 가까운 재정을 낭비했습니까?
재정은 현재든 미래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쓰는 것입니다.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하는 것과, 국민은 고통 받는 말든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남 탓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하기로 국정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자랑하던 능력을 국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