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카페 어펜딕스
■ 이재명 당대표
요즘 취직 시장이 소위 말하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식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으십니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자본시장은 공정성이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공정한 과정들을 통해서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아주 나쁜 상황에 직면한 제일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루어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불공정한 행위들과 부당한 탐욕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과거에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많이 지적되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는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더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을 소위 선진화,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늘리고, 투자시장이 왜곡되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용우 의원께서 국회 국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천사백만 주주들을 다 대표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성창기업을 보니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주로 주가조작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던 그 회사가 아니었나 싶고, 소위 자산주라고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를 바라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건전한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