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군사기밀 유출 범죄 전력의 김태효 차장 해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요구에 대통령실이 되물었습니다.
답을 드리지요.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주권 수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중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능한 참모진을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일언지하에 무시하다니요.
김태효 차장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에 걸림돌입니다.
국가안보의 중핵인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을 눈감아주고, 중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 항의할 기회마저 내다버린 참모가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더욱이 미국은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에서 우리 기업을 뺐습니다. 이것이 김태효 차장이 말하는 의기투합의 결과이고 전화위복의 계기입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은 물론이고 국익조차 내주는 참모를 끼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김태효 차장은 군사기밀 유출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외교 실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기밀 유출에 그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외교 참사, 굴종 외교의 중심에 김태효 차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