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의 허상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임명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선출한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허상수 위원의 결격 사유는 터무니없습니다. 과거 국가보위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횡행하던 시대에 정부에 당한 탄압이 어떻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허상수 위원은 40년 전 국가보안법 등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원심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형벌이라도 받은 양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재심을 이용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진실화해위원회는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떠한 곳인지도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보듬겠다던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4.3을 ‘공산 폭동’이라 매도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4.3은 김일성의 지시’라고 모욕했습니다.
더욱이 허상수 위원의 추천까지 거부하다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4.3과 희생자들을 모욕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실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을 대표하는 허상수 위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