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도청 의혹도 따지지 못하면서, 국익은 지킬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점입가경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도청 파문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데 의기투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위조설’, ‘악의 없는 도청’ 등 어설픈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하더니, 도청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항의는커녕 ‘덮고 가자’는데 순순히 응해주었다니 한심합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청 문제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미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독도를 자기네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지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일본과 관계 회복을 서두르다가 굴욕 외교라며 국민의 뭇매를 맞고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권을 침해해도 용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자세로 과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70년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당한 외교로 도청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께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