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북한 비핵화, 기어코 핵을 보유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망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핵 보유의 망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2023 통일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고, 핵 보유의 망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면서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슨 논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인지 답해보십시오.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국의 단독 핵보유라는 인식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평화이며, 핵 보유 주장은 결단코 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핵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