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 간호법을 끝까지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위한 ‘중재안’을 내밀었습니다.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주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중재안’이라고 들고나오다니 어이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면피용 물증이라도 남기겠다는 계산입니까?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도 찬성한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의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 건강 앞에 정략적 계산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 원안 처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