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5일 11: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가끔식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의를 많이 해서 가끔씩 한다는 것이 여러분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 한달에 한번쯤 만나서 관심 사항을 편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 내면적으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다. 왜냐면 제가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이 공익근무를 했다. 저는 시시하게 공익근무를 하냐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현역을 받았다. 엊그제 최전방으로 입대했고 오늘쯤 훈련소로 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제대로 사람 훈련을 받는구나 싶어 좋고,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내가 할일을 당당하게 하게 됐구나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기분이 좋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향후 국회운영 전략을 말씀 드리겠다.
먼저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국회의원들이 대권후보에게 줄을 서는 경향이 많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대권 후보와 인연을 잘 맺어야 내년에 국회의원에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최우선 책무를 국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오히려 선거가 없는 해보다 제 책임과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만약 국회 임무에 소홀히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러한 의원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내년 선거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홀한 만큼 본인의 선거구에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도록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에 소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에 사무치게 느낄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금년에는 주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 9월 정기국회에 가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건성으로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심의가 국회의원들의 대선 눈팔림에 의해 소홀히 되는 일은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금년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3월 국회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오만하게 소집한 국회였다. 결국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한나라당 약속을 받고 국회에 임했다. 주택법 등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무산시킨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채찍질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제대로 연금법이 개정되어건전하게 국민연금이 운영되지 않으면 자칫, 연금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엄청난 법인데, 이를 내용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깊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법은 제대로 손질되어 국민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우리당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에 팔려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연금법을 무책임하게 무산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당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들 당내 경선에 팔린 잘못된 모습을 우리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당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음주면 2.13 합의에 의한 초기조치 이행 기간이 만료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관계발전을 뒷받침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일전에 남북국회교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정세를 주시하면서 남북 화해협력 진작을 위해 할 일을 찾아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지원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번에 개성을 방문했을때 평양에서 내려온 민화협 관계자를 만났다.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석해 있을때 옆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만났다. 제가 남북정치인 교류나 국회 교류를 누차 제안했는데 북측이 그 사안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언제쯤 어떤 규모로 평양을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왔다. 그때 대답이 5월 경에 평양에 가서 김영남 의장 등과 만나 정치인 교류, 국회 교류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4월 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설명드린대로 착실하게 챙겨나갈 것이다.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 확대하기 위한 사법개혁관련법을 본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수시로 주장한다. 한나라당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2년 넘게 끌어오며 방치해 온 공수처법 제정에 협조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공수처법이 바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으로,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공수처법을 즉각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남으로써 앞으로 통합신당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저는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평화민주당에 저와 입당 동기이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그룹으로 입당했다. 수년동안 함께 활동해 본 적이 있는데 박상천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대단히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어서 본인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는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따라서 대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전당대회를 치른지 얼마 안되었고 민주당 내 원외위원장이나 당내 세력의 복잡한 사정에 의해 통합신당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도 남북화해협력과 중도개혁적인 정치노선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저희와 유사한 정당이다.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국가운영이나 국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질의 응답
-국민연금법 무산됐는데, 한나라당과 안은 다르지만 재정이 고갈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같은 취지인데, 그러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시키면 안되는 것 아니었나.
=지금 전국에 특히 농촌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등 어려운 노인이 많다. 그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숨쉬고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이 저렇게 앞서서 방해할 줄은 몰랐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그런 수정안을 내려면 전문부서인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대선에 이용하기 좋겠다 하여 불쑥 내놓고 국가재정은 생각 안하고, 감세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수정안이 통과되리라 기대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향해 마음속 깊이 맹성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통과가 안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돼 재정 고갈은 더 심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당은 한나라당, 3교섭단체 정책팀이 내일부터라도 국민연금법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4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고갈상태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당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도 많았고, 한나라당, 민노당, 시민단체까지 찬성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추가 재정 2조 등 마련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인지, 3당 교섭단체 의견 수렴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국가재정 상태나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른 군소 야당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뒤로 놔두더라도 한나라당의 경우는 과거에 국정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정당 아닌가. 그러한 정당이 국가재정 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정부와 재정운영에 대한 협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불쑥 냈다. 여야가 서로간에 검증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볼 시간도 없이 불쑥 내 놓고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낸 안을 여야간 절충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근접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와 기획예산처 해당 정부 부서 등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안으로 여야간에 합의를 해보자고 했으면 모르겠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자기네 수정안을 내고 정부나 우리당이나 서로간 조정해 볼 틈도 없이 내는 것은 대선이 돌아오니 되든 말든 선심에 이용할 만 한 것으로 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통합신당준비모임이 대거 기권을 해 캐스팅보트 쥐고 있다는 현실적 부분이 확인됐다. 그분들이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과 통합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내 전략에 부담이 따를 것 같은데...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관용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국회 운영으로만 봐서 평가해 본다면 분열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교훈을 볼 수 있다. 즉 우리와 함께 했다가 탈당한 분들, 서로 교섭단체를 달리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도 달라지고 자기 집단에 대한 주장이 발생한다. 우리당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 등이 자연스럽게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속히 하나가 되어 보수적인 한나라당과 국민앞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신속하게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다.
-4.25 재보선 관련해서 오늘 당 공천심사위원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서산 시장 공천 여부등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그 부분은 사무처와 당의장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나 기본적으로 우리당은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단일화, 대통합 형식에 맞게 보궐선거를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조를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님께서 얼마전에 통합교섭단체 말씀하시면서 국회법상 안될경우에는 기구를 만들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실제로 우리당 뺀 나머지 범여권 정파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지...
=대통합전선에 있어서 우리당을 탈당한 의원이 있지만, 여전히 108석이라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통합되면 우리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저희들은 기득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뜻이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 제안은 얼마든지 상대방이 검토한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
민주당과 다른 의원들이 우리당이 우선 108석이 있으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섭단체를 하나 해보겠다, 통합신당준비모임 + 민주당 등이 해보겠다는 구상을 보도를 통해 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당이 워낙 108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볼륨을 키워 통합협상을 하면 흡수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통합이라는 것이 대상이 단순화될수록 좋은데 서너그룹과 대화하는 것보다 한두그룹, 두세그룹으로 압축된다는 것은 대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줄서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홀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제재도 가능한가.
=한나라당이든 무소속이든 어느 의원이든 국회에서 지나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그때는 제가 기자간담회를 운영위원장실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원들의 행태로 한국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국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유권자도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다른 수단도 있으면 그것도 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만료될때까지 국회가 대선에 휘말려서는 안되겠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표현이다. 제가 15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 내가 만약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날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국회는 부업으로 알고 줄서기를 본업으로 아는 행태는 뿌리 뽑혀야 한다고 생각해 온 것이다.
-한미FTA 관련 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모든 국회 상임위는 FTA 논쟁으로 뜨거워져 가고 있다. 어제 통외통이나 농해수위 상임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상임위에서는 언제든지 간사 합의에 따라 공청회를 할 수 있다. 그러고도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면, 청문회는 증인을 세우고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것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불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따질 것이 남는다면 청문회를 10번이라도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국회 한미FTA특위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를 계속 할 것이고 우리당으로서는 당 평가위에서 점검을 치밀하게 해 나가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청문회가 되어야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더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겠다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법이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필요할 때는 동원할 수 있다. 단, 정치인들이 지역구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찬성을 관철하기 위한 쪽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거나, 반대를 확대시켜보기 위한 수단을 동원해 봐야겠다는 편향성이 규정된 청문회나 공청회나 국정조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국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주장할 뜻이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말하나.
=지금 뭐니뭐니 해도 한나라당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국회에서 우리당 뿐이다. 그렇기에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당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욕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108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통합에 있어서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다 포함된다. 지역구도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 민감한 사안인데 과거 3김시대처럼 지역민은 별로 생각지도 않는데 계보의 추천에 의해 주류라고 해서 그냥 공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제일 크다고 우리 소속 사람을 다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쯤 개헌발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헌문제를 대통령이 발의한다면 현행법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법에 다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발의 연설을 하시는 것은 국민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본다.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하면 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법에 따라 법이 정해진 의무를 다 수행하면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차분하게 부결시키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대표님도 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만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해야 한다. 17대 국회 초반부에 지금 헌법 대통령 5년단임제는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정상적인 대통령제 헌법체계로 신속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더 많이 했다. 그렇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지금까지 20년간 5년제 해보니 안되겠다는 교훈이 있으면 헌법을 고쳐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 부분을 왜 못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대선이 있으니 하지 말자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하니 보기 싫어서 싫다는 것도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국민에게 설득한 뒤에 부결하던지 판단해야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후보로 해서 가면 100% 이길 것 같으니 다른 잡음 넣지 말라는 식으로 오만하게 간다면 대선은 틀림없이 못 이길 것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절친하다고 하셨는데 대표 당선된 이후 통화하셨는지, 앞으로 만나서 통합과정에 대해 제안하실 것인지, 오늘 오후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축하전화를 드렸다. 오늘 오후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 지역구에 오셔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신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는 저를 동교동에 불러 같이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신 정치 스승이시고 중요한 정치원로께서 제 지역에 오시기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는 즉시 어른을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상천 대표와는 어제밤에 제가 전화로 축하인사를 드렸다. 박상천 대표와는 저는 88년도 2월에 평민연으로 함께 입당했다. 재야 출신이 아닌데도 평민연 멤버로 소속되어 같이 입당했다. 임채정 국회의장, 이해찬 전총리 등과 같이 입당했다. 그래서 몇 년동안 평민연이라는 그룹활동을 했는데 활동해보니 재야출신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셨다. 그러나 평민연에 해야 할 권리와 의무는 매우 성실히 했다. 매달 회비를 납부한다거나, 회의를 참석하시는 것을 보며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다. 형님 동생하며 지냈기 때문에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하십시다’ 라고 제가 그랬다.
-박대표는 우리당과 당대당 통합 안된다 했고, 기득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정도 현재 모습을 유지한채라고 전제된 것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나.
=민주당은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원외위원장 일부분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것 같은데 합쳐 놓으면 얼마나 복잡해 질까 하는 이해관계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당은 108석과 민주당 11석을 합치면 우리당에 흡수되지 민주당 존재가 남겠느냐 하는 당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한 안심을 우리가 기득권 포기를 통해 반영하면 가능하리라 보고 다만 분당과정의 서운함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소위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당의 책임자는 우리당 일선에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서운함이 있어도 대의를 위해 사그러뜨릴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한 분당과정이 민주당이 아무일도 없었는데 분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측에서 50:50으로 다 할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는 모든 서운한 마음은 접고 오로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만 갈 때가 됐다. 그 방향을 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주 건강하게 제시해 주시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존중하면서 가면 우리가 12월 대선에서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