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2월 22일 8:3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김근태 당의장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간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온 원내대표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달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든 한나라당이 방침을 바꿔 국민들의 우려와 압력을 고려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 산적해 있는 또 다른 민생법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지혜도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
오늘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26일 10시에 의원워크숍을 갖겠다. 우리당의 발전과 진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고심하고 일부는 각계약진해 온 측면이 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 마음 준비를 통해, 이런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대결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강조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해보면 그 본질,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우리들 속에는 없다고 본다. 또 만약 정치적 꼼수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가 준엄하게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우리에게 남은 기득권이 있다면 그런 기득권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분위기를 함께 형성하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의원워크숍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건설적인 결론이 내려지도록 의원님들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들 사이에 같은 점이 많이 있는데 같은 점을 확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다른 점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결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결론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는 의원 모두가 주인이고 주체이다. 국민과 역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개혁세력의 위기적 상황에서 이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역사에 응답하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진실하고 역량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의 부름에 대해 대답하는 능력과 용기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기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달라.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26일 10시에 의원 워크숍을 하겠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워크숍 날짜를 조정하겠다. 예산안 통과를 우선시하기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시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오늘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매일 협상을 갖고 오랜 시간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 대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어려운 정기국회였다. 당의 진로문제를 놓고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사학법 등을 놓고 고통을 겪었다. 국정감사가 한달이나 연기되어 예산이나 법안을 심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대오를 흩트리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10건에서 120건 정도의 의안이 다뤄지게 된다. 10시부터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오늘 중에 처리하기에 벅찬 건수라고 생각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을 비롯해서 민생법안의 대표적인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사법개혁관련 입법 중 중요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관련법 등이 오늘 통과된다. 어제 밤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72건이다. 법사위에 남은 법안이 24건 있는데 오늘 낮 한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금산법 정도가 아직 법사위에 남아 있는 주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법을 뺀다면 우리가 이번에 목표로 삼았던, 거의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법과 몇몇 사법개혁 관련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예산안을 비롯해서 민생 개혁 법안을 오늘 처리해 내는 것이 국민과 정부, 지자체에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 확실히 수고해 달라.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2월 22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2006년 연말이 바짝 다가왔다. 국회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이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2007년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확실히 합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포함해 관련 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96건의 법률안, 예산안 관련 5건, 동의안 4건, 기타 3건을 처리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예산안 처리 등 본회의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총을 마쳤다. 의총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정했다. 정부가 낸 동의안의 내용은 우리당의 당론을 내용적으로는 반영했으나 형식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이견이 의총에서 제기됐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낸 파병연장동의안에 권고적 찬성 당론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심이나 소신상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반대길을 열어 놨다.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의 의총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는 오늘 예산안 합의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왜 우리가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안타깝다. 국회가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 예산안 처리이다. 국회가 국회의 본분을 다하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