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2월 21일(목) 14: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북핵대책 및 한반도 평화정착특위 위원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원웅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배기선 비상대책위원,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염동연 의원, 최재천 의원, 이은영 의원, 최 성 의원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실장,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인사말
오늘 열린정책연구원과 우리당의 북핵대책 및 한반도 평화정착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13개월 동안 학수고대하다시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잔뜩 기다리다가 회의가 열려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아마 내일까지 회의가 연장된 것 같다. 언론에 잠깐 비춰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석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 모임이 주선되었다.
늘 우리가 필요할 때 모시기만 하고 애프터서비스도 못 해드리는데 초청을 하면 거절도 안하시고 와 주신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
더욱이 요즘 국회나 정치권이 국민들로 부터 박수도 못 받는 처지에 초심대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네 분의 정성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9월 19일은 제 생일이다. 그래서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한 번도 공동성명서가 안 나왔는데 9월 19일, 그럴싸한 회의 결과물이 나오고 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보람도 있구나 했는데 13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미국과 북한은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대화가 재개된 것을 반대할 사람 없이 다들 환영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대화재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북쪽도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마음은 놓이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문희상 열린우리당 북핵대책 및 한반도 평화정착 특위 위원장 인사말
지난 18일 재개된 6자회담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당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재개된 6자회담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개최된 만큼 그에 걸맞은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중국 주재 양국대사관을 오가면서 긴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자 대화에서는 핵심 사안인 BDA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가는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6자회담의 당초 일정이 하루 연기되어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적인 전망은 이르지만 6자간에, 북미 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히 가져 본다.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대통령께서 북한의 안전보장,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현재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북미간 양자대화에서 미국의 자세도 전과 다르게 적극적이다.
이제 북한은 지난 10월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적인 안보질서를 위협한 원인제공자는 책임을 작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 전향적인 미국의 자세,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등 이번 기회가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중요한 계기가 됨을 깨닫고 북해폐기에 신속하게 나서야할 것이다.
북핵 실험의 국면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와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번 6자 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전문가 분들의 진지한 고견을 부탁드린다.
▲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원장 인사말
6자회담이 현재 열리고 있는데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된다. 북한과 미국이 회담의 목표를 서로 분명히 해 왔다고 본다. 북한은 체제안정 보장이 목표인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미국도 북한 체제의 전복이 목적인지, 북한 핵폐기가 목적인지 그 문제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서로들 오락가락하는 것 중에서 상호 불신을 주고 진전이 안 되었다. 북미 양국은 서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대담한 주고받기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분단극복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이것이 남북한이 함께 원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지난 10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문희상 의원님이 위원장인 북핵특위 초청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마웠다.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지금 생각하면 아슬아슬한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었던 시점에서 대과 없이 당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10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분노했다. 참담했고 동시에 불안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네오콘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의 국지전 불사하는 일부 냉전 수구세력들에 의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 여러분들의 확고하고 일관된 제언과 조언, 충고가 우리가 결단하고 결의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때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하고 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기저기에서,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는다. 그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언을 해 주시고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6자회담이 북경에서 열리고 있다. 전하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컨드 플레이어라고 할까?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지난 시절에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실패를 해서 그렇다고 일부의 냉전수구적인 경향을 가진 분들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우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 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보다 강력하고 담대한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해서 그런지, 북한이 한국과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핵문제,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당차게 내뱉지 못한 것이 원인인지, 도대체 이 국면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이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점차 중국에 의존하게 하고 중국과 협력해서 미국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갖는 답답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또 이런 때야 말로 특사를 결단해서 보내고, 특사가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6자회담을 통해서 해빙의 기운이 모이는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적극화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일부의 분들이 선거에 부담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선거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전문가 여러분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청한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지혜를 빌릴 것이 있으면 빌렸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2006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