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21일 11:20
▷장소: 국회기자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내일 중이라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예산안이 금주내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말을 완전 180도 번복하고 뒤집은 것이다. 어제는 분명히 김형오 대표께서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하지 않는다, 사학법과 관계없이 예산안은 처리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두리뭉실하게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뒤집고 있다. 이러한 오락가락해도 되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의 말 뒤집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의 권위를 능멸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법도 없고, 국회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집단인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내년 살림인 예산안 처리에 한나라당은 동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식으로 용납될 수 없고,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게 사학법과 관련해서 종교계를 끌어들여 종교계마저 편가름하고 이분화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도 내편, 네편 가르고 종교계마저 내편, 네편 가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종교계 권위가 세속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이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일부 종교계에서 학교 폐쇄 운운하며 삭발투쟁 하는 등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학법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신 있다면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데 한두달만 있으면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원한다면 위헌여부 헌재 판결을 기다려 결론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의하고 싶다. 학교 재단의 학교운영 관련 사회감시와 견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예산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한다. 협조를 요청드린다.
2006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