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11: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비대위원, 김부겸 상임비대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계안 비서실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경기구리시장 박영순, 충남서천군수 나소열, 충남서산시장 조규선전북익산시장 이한수, 전북진안군수 송영선, 전북순창군수 강인형, 경남밀양시장 엄용수, 경남함안군수 천사령, 충북보은군수 이향래, 충북옥천군수 한용택, 충북영동군수 정구복, 충북진천군수 유영훈, 전남구례군수 서기동, 전남영암군수 김일태, 전남완도군수 김종식, 전남진도군수 박연수, 충남당진군수, 전북전주시장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선거때 볼때는 검게 타셨는데 본래모습으로 돌아오신 듯 하다. 반갑다.
당 지도부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너끈히 당선되게 지원하지 못한 것도 죄송하지만 악전고투 끝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고충과 이후에 국민들께 봉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딫히는 애로에 대해 말씀을 듣고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강봉균 의장의 지적도 있었지만 시기를 조금 더 당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잠시 후 토론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5.31 지방선거는 엄청난 국민의 심판이었고 아시는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앙당을 수습하고 국민들 속에서 결국 열린우리당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극복하느라 바빠서 못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이후에 정쟁적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제를 어찌 살릴 것인가, 서민경제를 어찌 살릴까, 이런 문제 보다 국민의 우리들에 대한 실망과 반사이익으로 한나라당으로 이동한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정쟁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우리가 숨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5.31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드린다.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노력하겠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서민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의 한가운데서 국민과 더불어서 민생을 전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중앙당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씀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겠다. 그 방향은 뉴딜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추가적 1%의 성장을 이룸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방향을 국민께 제시 했고 국민들 속에서 높은 반응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아직 서민들이 피부에 느끼게 서민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서민경제를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이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 주장에 대해서 경청하고 잘하기를 바란다는 주목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다. 근래 이만한 국민의 지지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중앙당은 무척 고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우리당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위기감이 있었다. 그런 위기감은 극복되었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온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인 정권재창출과 후년에 있을 총선승리는 어렵다고 보고 마음을 모으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현상적인 위기는 극복되었다. 다만 아직도 구조적인 위기는 충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서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우리당이 오늘의 국면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고 다음 국면에서도 책임있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다. 우선 단체장으로서 국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텐데 그 말씀을 듣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중앙당이 역할을 하고 여러분을 뒷받침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서 중앙당 간부들과 제가 성의껏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가 다시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난 5.31지방선거처럼 열린우리당 간판에 프리미엄이 없는 선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쟁력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을 뽑아준 유권자들께서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이다, 인물 중심으로 투표를 해서 여러분이 당선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제로 재임기간 동안에 입증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으로서는 우리당이 당 간판으로 도움은 잘 안되었지만 되고난 후에라도 주민들이 인물이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입증하게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5.31 선거를 마치시고 취임하시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하는 시간 때문에 이번에 숙원사업을 내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년 예산 관련 사항은 5월 이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내년 같은 경우엔 적어도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내기 이전에 3~4월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논의해서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궤도일 것 같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예산 중에서는 도로예산과 같이 풀예산이라는 것이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뒤에 결정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당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민경제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경제가 나쁘다. 나라경제가 나쁜 것보다 몇 배 더 나쁘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어찌 살리느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년 내에 SOC 투자, 정부예산이 감소되었다. 내년 예산도 기회예산처가 부처에 준 것은 SOC 예산이 줄었다. 이 문제를 예산당정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보다 6~7% 늘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재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경제개발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BTL, 민자가 대안으로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 1조 조금 넘는 규모이고 내년도 3조 5천억정도로 봐서 당초 기대한 7~8조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당 정책위에서 협조해 드리겠다. 어떻게 하면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협력하겠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서 한번 짜면 그만이지만, 연중으로 지역과 관련된 행정부 재량의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일을 수시로 협력해서 풀어드릴 것은 풀어드리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면서 우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당보다 일을 제대로 하는 당이라는, 자치 단체장도 여당이 때문에 낫다, 인물중심으로 뽑아 낫다는 평을 듣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