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17: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 경과보고
김포 유영록
오늘로 선거가 끝난 지 100여일이 지났다. 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출마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지냈다. 이런 어려움을 개인의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아쉬워서 모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당이 우리를 보듬어 주지 않더라도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모였다. 그런데 당의장님이 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나아갈 바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하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기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우리당이 국민지지를 다시 얻는데 우리도 일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
선거 하신지가 100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당의장으로 부임한지 꼭 3달째이다. 전 늘 앞을 보고 달려왔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내부에서는 숫자가 적었지만) 밖의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이 깨진다고 도처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상적인 위기는 해소된 것 같다. 아니 현상적인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론과 컨센서스가 이루어 져서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리멸렬함은 극복된 것 같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기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나름대로 국민들께 호소도 하고 간청도 함으로써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보자고 한 것 정도까지는 진행된 것 같은데 아직 우리에게 맘을 주고 있지 않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3달간 해온 일중 대표적인 일들을 이야기 하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찌 예측될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을 뵈면서 목이 메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왔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자치 단체장으로 수도권을 다 점령했으면 우리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부아가 난다. 그래서 가슴 저 밑에는 저린 느낌이다. 그러나 오늘은 아픔이나 슬픔에 젖지 말자. 오늘 이런 만남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당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저도 당간부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비대위와 당간부는 다가오는 뇌관들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7월 하순 보궐선거 있었고, 승리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지자제 선거보다는 나았지만 투표결과는 거의 같았다. 투표율도 낮았고 우리에게 관심있는 분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부분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뇌관 제거하기위해 일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국민들이 우릴 믿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국민이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접으니 끊임없이 말썽이 발생하고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얻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리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안이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끝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국민적 의제로 부상되고 정치적 의제로 부상되어 당력을 소모시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시작통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정부도 원하고 미국정부도 원해서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이미 끝난 문제인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세력과 일부의 언론이 국민의 안보불안 걱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관훈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 '정 그렇게 불안하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고 공약을 걸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도 어려웠다.
두 번째 문제도 못지 않게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우니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느끼신대로 이른바 인사파문이 발생했을 때 민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조정이 잘되길 바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했다. 최악은 극복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최악의 상황은 야기되지 않았지만 어려웠다.
국민들은 이런 과정의 어려움은 받아주시지 않고 범여권이 잘 못하는구나, 민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제 나름대로 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고려, 존중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쳤다. 이런 것으로 당력이 소진되다 보니 창의적인 문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문제 고민하는데 힘이 딸리는 측면이 있었다.
국민과 더불어 사는 문제는 두가지로 집중되었다.
첫 번째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5.31선거에서 모두 낭패를 본 중요한 것은 중앙당의 정치적인 역할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이 서민경제이다 지역에서 정치여론 형성하는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를 비롯한 분들 상황이 어려워서 당분간 개선 희망이 안보여서 어려운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서 서민경제를 어찌 개선, 회복할까 고민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국민적 의제화 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것을 딛고 계약을 하자는 뉴딜을 제안하면서 경제계에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출총제를 비롯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권여당이 노력하겠다고 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다니며 이대로 우리 경제를 놔둬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경제계와 노동계와는 일정한 합의를 이룬 것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비판을 받았지만 각오했던 것이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은 아시겠지만 각론에 있어서 재벌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총제 등을 폐지하면 문어발식 확장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주고 받는 결단을 통해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의지를 더욱 발전시켜서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전달된 것 중 왜곡된 측면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당과 당이 하는 뉴딜과 대타협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 더 노력해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경제를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추가적인 1~2%성장을 이끌어야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줄 수 있고 일자리를 잃은 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정권재창출 불가능 하다고 본다. 의지도 있고 실천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정치 발전도 필요하면,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의 재정비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비전과 계획과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치 야합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142명의 국회의원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정치의 본산은 국회이기 때문에 142명의 국회의원과 여러분과 우리당의 정치개혁, 전국정당화를 위해 결단했던 당간부들,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기간당원이 10만여명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세력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을 발전시키고 우리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입장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대연합에 대해 보수대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연합이라든가 선진한국회의가 담론을 만들어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열린우리당의 주요한 국회의원들과 간부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재창출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본대를 형성하되 사분오열, 지리멸렬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고 오늘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뉴딜과 사회대타협, 완전국민경선제를 왜 채택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과정을 시작했다.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는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97년도 한 번도 정권교체를 못했을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때는 김대중 후보와 조순 시장을 어떻게든 묶어서 경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는 실현하지 못했고 2002년도에 5:3:2의 방식으로 경선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은 당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자. 당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면 폭넓은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이루는데 장애! 가 올지 모르니 당원으로서의 의무는 다하되 기득권은 행사하지 말자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반대의견도 일부 있다. '당원들이 당비도 내고 당원으로서 역할도 하면 기간당원이나 당비내고 당의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나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토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장애가 있다. 두어가지가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현재는 입당원서를 써야 한다. 중앙당도 재정이 열악해서 곤경에 처해있다. 대선후보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중앙당 후원회도 없다. 그래서 입당원서를 쓰는 문제를 비롯해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고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않은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당간에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난관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것 중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개헌 문제가 있다. 여러분도 그 피해자의 하나인데 대선과 총선, 지자제 선거가 엇갈려서 매년 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어서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상호 중간 평가하는 2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으로 하면 대선과 총선이 정확하게 2년 마다 실현되고 그 사이에 지방선거를 하면 2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서 정치에 민심이 반영되는 규칙적인 시간이 정해질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나 다른 분들도 동의하거나 지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들이 지금은 반대한다. 우리당의 지지는 낮고, 한나라당은 반사 지지가 높아서 합리적인 국력소진을 막기 위해 한조항의 헌법 조항만 개정하면 되는데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데 그것을 반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후보가 반대하니 일부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의제화 되는 것을 배제하여 안타깝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유리해서 개헌하면 상황이 복잡해 질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다.
끝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왔고 정기국회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민생법과 개혁입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정치제도문제는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예산이 통과된 직후에는 많은 분들이 정권재창출을 어찌할 것인가, 경로나 목표를 어찌 세울 것이냐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나라당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도 있지만 냉전수구세력이 집결함으로서 한나라당의 합리적 보수세력과 냉전수구세력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한나라당내에 합리적인 보수세력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다. 그럴 때 우리당 내부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지난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여러분들 속에서 좀 더 분발해서 다시 한번 마음과 지혜를 모으자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상황이 반드시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 속에서 또 한번의 큰 승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경제가 신자유주의 아래 선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상황에 열정을 가지고 대처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요청되고 기대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심을 갖지 않고 노력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과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