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참여정부의 공통 목표이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들이 새벽부터 잠을 줄여가며 줄을 서야하는 현실
2주가 넘어도 똑같이 정부는 예산타령만 했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가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민 고통에 대한 변명치고는 수준이하고 진정성이 없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원인을 찾는다면 할 말이야 많겠지만, 오죽하면 노원구가 비디오를 촬영해서 외교통상부에 보냈을까?
언론과 국민의 무수한 지적에 외교통상부는 도대체 어떻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가?
외교통상부는 최근 3년간 평균 9백억여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올렸지만 관련 업무 지출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업무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혁신정책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업무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여권대란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또한, 발급기관이 한정되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라.
2006년 7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허 동 준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