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31일 (금) 15:00
▷ 장 소 : 제주 KAL 호텔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우상호 대변인, 안민석 비서실부실장, 박영선 의원, 이은영 의원
▲ 정동영 당의장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동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언론인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봄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은정 소위, 강 경 소위, 고정은 경위, 이들은 올 봄에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생도들로서 모두 여성입니다.
또한 최은경, 조승아, 장혜경 세 사람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수석 합격자들도 모두 여성입니다.
얼마 전 총리에 지명된 한명숙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여성총리 1호가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딸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반가운 일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사상검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음습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들이댔던 헌칼을 다시 꺼내 든 셈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발상과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총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18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에 선출된 이후 저는 숨 돌릴 틈 없이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졸라맨 허리띠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의장 취임한 다음날 새벽 KTX를 타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5.31 선거에서 대구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구는 열린 우리당에게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구 시민이 결단하시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대구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인혁당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혁당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 권력연장을 위해 젊은 지식인 8명의 목숨을 빼앗은 20C 최악의 인권학살 사건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인혁당이 용공 조작 사건임을 인정하고 30년 만에 희생자 가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 9일 이 분들이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31주기에 대구를 다시 찾아서 이 분들의 넋을 달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억울한 희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1절에는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갔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때 제암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주민 23명을 마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 총을 난사해 학살했습니다. 제암리에 가면 오늘도 87년 전 그때의 비극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제암리는 그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비극이 일어났던 4.15일 다시 제암리를 방문해 범국민적 유적복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척추를 곧추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도 올바른 정신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씨름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희망찾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희망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포츠, 예술, 대중문화 등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세계 야구에서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인구 13억의 중국이 14등, 일본이 18등이었던데 비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7등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한류 스타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류는 없고, 일본류도 없는데 유독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운이 번창하는 징조입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은 우리에게 남대문 시장과 비빔밥 정신이 살아 있는 한 민족의 생명력은 약동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용솟음 치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땀흘려 이룩한 세계 열 번째 경제강국의 하드 파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조선 산업은 세계 일등입니다. 처음에는 용접만 했었는데 지금은 첨단선박, 해저탐사선까지 포함해서 5대양을 떠다니는 배 8척 중 하나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에 세계에 파는 나라가 7개인데,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우리입니다. 제가 90년대 초 미국 특파원을 할 때 엑쎌이 미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의 렌트카 회사 주차장에 가면 제일 많은 차가 한국의 중형차들입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역시 세계 1등입니다. 80년대 초 반도체를 시작해서 꼭10년 만에 일본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은 「나는 한국인이 두렵다」는 책에서 20세기 첨단 5대 산업가운데 항공기 하나만을 빼고 나머지 4가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한 세대만에 황무지로부터 세계 일류로 올라섰다고 썼습니다.
빌게이츠는 IT분야에서 무엇이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달리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작년도 우리의 1인당 GDP는 16,000불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8천억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53개 국가를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 GDP의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처럼 희망의 싹이 돋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가 아직 서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극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그 근본 뿌리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닿아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97년 IMF 국가부도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양극화가 참여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표와의 1대1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제도적으로는 IMF를 졸업했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어린 고통분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는 아직 다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IMF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300만개 가운데 240만개가 자영업입니다. 음식점만 전국에 60만개가 있습니다. 인구 4800만명으로 나누면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인 셈입니다. 이렇게 많으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의 양극화라는 5대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비해 저소득층의 수입은 정체된 반면, 상위계층의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숫자가 적게는 550만에서 많게는 800만까지 추산됩니다. 800만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한 달에 110만원 120만원일 것입니다.
이 같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기업간 양극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잘됩니다. 수출기업은 잘 됩니다. IT 지식정보 산업은 잘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하청기업, 내수기업, 전통제조업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교육양극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서민층 자녀의 과외비는 월 평균 2만9천원인데 반해 도시 중산층의 경우 월 평균 34만원입니다. 열배의 격차입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입학 비율에서도 열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통로입니다. 서민층 자녀들에게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송과 신문등에서 실업계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정치권은 무관심했습니다.
이래서는 않됩니다.
저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전국의 실업계 학교를 찾아가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학생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인다고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실업계 학생들의 아픔과 좌절감을 함께 껴안고 그들에게 희망을 살려주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모든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의 절반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법적, 제도적 지원대책 이외에 실업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그 명칭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독일의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최첨단 인조관절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업계의 바람직한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당에서는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의 하납니다. 지난 10년 사이 3000개의 재래 시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170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형 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6개가 문을 닫습니다. 개방경제 시대에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당은 2년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통로에 천정을 씌우고 주차장을 만들고 시장경영 지원센터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효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재래시장의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5대양극화 해소와 함께 앞으로 10년 20년 뒤 먹고 살 것을 마련하기 위해 여섯가지 주요 발전 전략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인재를 집중 양성 하겠습니다. 둘째 R&D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는 약 8조, 80억 달러의 R&D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R&D의 100을 투자하면 50정도가 상용화 실용화 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100을 투자하면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혜택도 충분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류문화 산업을 건설하겠습니다. 여섯째,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7천만 겨레가 경제공동체가 되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6년의 우리나라 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3년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보육 예산은 4,00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1조7,000억원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이 돈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민간보육시설의 갓난아기와 한살 두 살짜리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획기적인 일입니다. 0세의 갓난 아기에게는 월24만 9천원, 한살박이는 10만원, 두 살배기는 7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10년까지 보육 예산을 3조 8천억으로 늘려 세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에게 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 권력의 85%를 특정 정당이 독점 독식하며 지배해 왔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일당 지배의 자치는 독선과 혈세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인구 1만 5천명의 경기도 옹진군은 5백억 짜리 군청 청사를 지었습니다. 일년 예산이 1400억인 서울 금천구는 1000억짜리 구청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은 건평 2만 6천평짜리 청사는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보다 큽니다. 부산시는 부채가 2조 6천억인데 2700억짜리 시청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234개 시군 별로 모두 1200개가 넘는 각종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의 성공적인 축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쟁적으로 축제마다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5억 10억까지 흥청망청 썼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성 없이 사업을 벌이다가 중단해서 공중으로 혈세를 날린 사업이 165개에 42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체장의 22%, 8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뇌물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단체장 70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은 3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원과 서울시의원의 90%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한나라당 지방 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리 만무합니다. 견제받지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지방 의원도 유급제로 바뀝니다. 1년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연봉을 받습니다. 지방 의원이 될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경우 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로 얼룩진 특정 정당의 지방독재를 종식하고 균형잡힌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방 의회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치는 깨끗해졌습니다. 청와대도 투명해 졌고 여의도 국회도 투명해 졌습니다. 이른바 윗물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깨끗해지면 정치개혁이 완성됩니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발전이냐 퇴보냐가 결정됩니다. 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정치인 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업적과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CEO, 경영가, 행정가를 후보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국가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을 씁니다. 30만명의 지방 공무원이 일합니다. 지방자치에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초 통일부장관을 사임하고 당에 복귀하기 전에 지방의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조용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초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철저히 낮추는 하심을 갖고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렇게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시작했습니다.
그 때 만난 어느 스님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열린우리당에도 해당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심을 잃고 넘어진 자, 다시 민심을 짚고 일어서라”는 말씀으로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민심의 대지 위에 겸손하게 입맞춤을 하는 자세로 열린우리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질의응답
- 유재철 (편협 이사)
책임문제다. 참여정부가 표방했던 경제성장률은 4.7%인데 잠재성장율이 5%는 되어야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리 3년간 3~4%밖에 안됐다. 신규인력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성장률이다. 이것이 그만 소득격차를 가져오고, 현 정부 들어와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통계가 들어와 있다.
아까 말씀하시기엔 현 정부에는 책임이 없고 불균형성장을 했던 과거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성장이 떨어지고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재원마련인데 20:80으로 20%의 재원을 늘리면서 80%가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유효한 것인지, 당의 생각인지.
당의장 개인과 관련해 NSC를 떠나면서 국방비 삭감으로 재원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많았다. 국방 현대화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감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하는지?
= 매서운 질문을 하셨다.
평화체제를 통해서 씀씀이의 조정, 지출구조를 잘 재배치 함으로써 여력을 만들어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다.
국방구조개혁법은 2020년까지 군대숫자를 50만으로 줄이되 대북억지력을 갖는 것, 군 현대화라든지 전략적 운영을 해서 달성할 수 있고 50만 감소는 자연감소로 그냥 놔둬도 줄어든다.
평화체제는, 우리당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정책강령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5년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를 갖고 있다. 혹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가할 수 도 있지만 정치는 비전을 만들고 추구하는 과정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너무 오래되었다. 몇십년을 계속해야 하는가.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지만 5년정도 목표를 갖는 것이 비현실적인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여서 답답하지만 베이징 합의문 제4항 동북아의 안보협력 부분의 경우 별로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과거 지역내 안보협력이라는 용어를 서로 논의해 본적이 있으며 문서화해본 적이 있는가.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을 설득해가야 한다. 이런 전망과 비전 속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2020년까지의 투자의 여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말씀하신 책임 이야기인데 이 정부는 책임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양극화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380만명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떠앉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유가 급등 등의 일들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0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보면 내수소비도 늘어나는 추세고, 실질소득도 늘어나고 있어서 2006년은 5% 달성의 기대와 전망을 하고 있다.
- MBN
이해찬 총리 사퇴문제에 있어서 정동영 당의장께서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유시민 장관과 갈등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 상상을 하는데 앞으로 정의장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꿈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박주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강현욱 전북지사가 경선에 불참하고 여러 가지로 열린우리당에는 선거를 앞두고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건 전총리와의 유대관계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해찬 총리 문제는 국민들 의사가 그랬다. 민심을 받아 들여서 대통령께서 총리사임을 수용한 것이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외교를 떠나셨기 때문에 대통령에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가 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했고 여당다운 모습이 필요했다. 그래서 의원들께 선당후사, 개인의사를 자제하고 지도부에 맡겨달라, 책임지고 민심, 당심에 기초해서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당이 원래는 1등이었다 과반수였다.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기대를 저버렸다. 중구난방, 질서없음, 통일성이 부족했다. 함께 약진하는 질서있는 모습이 부족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심이반의 요인이다. 의원들께서 당이 창당 이후 최초로 정국 흐름속에서 단일대오, 단합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도부에게 신뢰를 보여줬다.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시기 직전에 143명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다 민심에 기초해서 총리사임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것이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되었다. 저와 이해찬 총기는 동기동창으로 30년동안 같은 구속자동호회 마당이란 모임에서 매달 한번씩 50여명 모인다. 개인적으로 박주선 전의원과 고건 전총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선거 비롯 모든 선거는 양강구도로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사표방지심리가 있다.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건 전총리와는 지난 12일 이야기를 나눴는데 때가 일렀던 것 같다. 지방선거에 영향력 행사나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건 전총리를 비롯해 소위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 의회세력의 범주에 드는 분들에게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고전 전총리는 적어도 한나라당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대구매일
당의장님 발제문 중에 당의장에 취임한 다음날 대구를 정면돌파한다고 방문해 대구시민이 결단만 하면 고질적인 지역문제가 깨질 것이라고 했는데, 대구에 있는 저로서는 대구가 절대 어떤 지역주의에 앞장서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정치지형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역마다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선거때 이강철 전 수석이 44% 지지율을 얻고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도 한나라당 지지율과 비교해 많은 사람들이 여당을 지지했었다. 정치인들이 만든 지역주의라는 원리에 대구가 앞장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장께서도 워낙 영향력이 크시니까 신중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대구경북민 입장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대구가 많이 달라졌다. 좋은 인물과 경쟁력 있는 후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44% 득표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진다면 큰 의미가 있다. 대구는 특히 5･16쿠데타 이후 45년동안 한 세력이 지배해온 도시다. 그 결과로 재난과 참사, 부실이 일어났다. 결국 한 당이 독점, 독식하는 구조는 대구 이익과 반한다.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 대구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다.
- 부산국제신문
마지막 말씀 중에 지방권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지방권력 심판에 대해 제가 부산의 경우를 예를 들겠다. 지난 총선에서 조경태 의원 한명이 당선되었다. 어부지리 효과도 있었지만 그 외는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부산이 제2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하면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난다. 그러면 이것을 정치권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을 탓하는 인식이 많다.
지역감정의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정치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거꾸로 보면 권력은 유권자들 표에서 나오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감동 프로그램이나 밑바닥에 들어가서 지역정서, 프리미엄을 능가하는 인재개발로 희망을 만들 수는 없는지 상당히 답답하다.
한나라의 집권세력인데 무기력하게 제2도시에서 정치적 비전을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지방선거 묘안, 대안은 없는가.
=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달라. 오늘 새벽에 부산을 거쳐서 왔다. 9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을 공천하고 인준했다. 부산이 인구도 줄고, 경제비중도 줄어들고 있어 부산시민들은 이러다가 인천에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부산이 먹고 살 핵심은 물류다. 물류는 해수부 장관지낸 사람이 확실한 전문가다.
오거돈 후보는 시장대행하면서 뚝심으로 에이펙을 유치한 재원이다. 오거돈 후보는 심청이 인당수 몸에 던지듯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우리당 후보로 와서 에이펙으로 부산을 글로벌화하는데 앞장섰다. 제2의 도시 비전을 보이려면 기업이나 조직, 국가도 마찬가지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진다. 우리당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부산시민들이 누가 부산의 이익을 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영남지역의 울산이든 부산이든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총력을 다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대구일보
대구 정면돌파, 이 대목을 보면서 답변과정에서 대구가 45년간 권력이 독점되어 부실사고가 많았다고 했다 대구에 부실사고가 많은 것은 자치단체 책임도 있지만 사후 수습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고 후 정부가 나서는 것 같기도 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것을 보았다.
그래도 지난 재선거에서 영천, 대구에서 40% 이상이라는 역대에서 보면 가장 높은 표를 올렸다. 이번 지방선거 정면돌파로 민심을 움직일 복안이 있는지. 혹시 평소에 대구를 드나드시면서 대구는 어떤 산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한 것이 있는가.
= 대구 동구 신내동 안심마을의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가봤다. 지금까지 대구의 과거와 현재는 한나라당이 책임져 왔다. 그러나 대구 현실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혁신도시 건설과 대구 미래를 우리당에 맡겨 달라. 재난의 도시로부터 안전의 도시, 생명의 도시로 다시 설계하고 대구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겠다. 혁신도시를 디자인한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호소를 했다.
앞으로 선거에서 계속 이점을 강조할 것이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당이 맡으면 혁신도시 잘 할 수 있다 .
대구 산업은 섬유로 한계가 왔다. 대구 먹여 살리는데 큰 효과가 없다.
대구의 비전은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 경북, 영남권을 묶어서 21세기 산업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이 중요하고, 대구는 신내동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경북은 김천에 만들고 있다. 폭발력을 내려면 대구와 경북이 혁신해서 협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광주일보
참여정부의 정권창출의 단초를 제공했던 호남표심이 지난 총선때는 절대적 지지를 해서 많은 표를 줬지만 지금은 호남의 우리당 지지도가 하락했고 민주당 지사, 시당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아직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부 여당 후보들도 불안한 상황이다.
호남 표심은 뜨겁다.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호남대책이 있는가.
시도지사문제는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가.
= 참여정부는 광주전남이 지지해 주셔서 탄생한 정부다. 지금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강세인 것은 현실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겸손한 자세로 광주전남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이지만 민주개혁세력의 성공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하겠다.
동시에 현역단체장이 전국 어디를 가도 강세다. 현역단체장이 나오면 도전자가 선뜻 나서기 꺼려진다. 광주전남 2분, 전북 2분의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선정되면 해볼만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광주전남 이익과 관련해서 대통령, 제1당을 다 만들어 줬는데 정부와 협력해서 지역발전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굳이 야당 도지사 시장이 이익이 되겠는가.
최근 광주전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다.
- 매일경제
경제정책 혼선이 많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는 다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10년 후를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현 구조로 돈을 줘서 살리려는 비현실적인 정책도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형화되었다. 그 반면에 반기업정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정서가 반감이 많다.
앞으로 10년동안 먹고 살 분야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환율을 보면 2년전에는 1200원~1250원이었다. 엔도 110엔이었는데 우리나라만 95 950원이 되었다. 각 나라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산업자본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앞으로 10년후 먹고살 정책으로 되어 가는 것인가.
중소기업, 산업전반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 2주전에 전경련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2시간여 토론을 했다. 근거없는 편견 4가지가 있는데 바꿔가 달라고 했다.
우리당은 경제문제에 무관심하다. 기업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다. 친노조적이다. 규제간섭을 선호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당은 경제에 대해서 절실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 이의가 없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친노조 반기업 정서도 아니고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기업 수출은 잘 되는데 중소기업, 제조기업, 전통기업은 어렵다. 삼성 수출이 잘 되어도 일본이 잘 돌아가지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최근 부산 등 몇 군데 모범사례가 있다. 중소기업이 돈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보증하는 등 자금압박 해소 사례, 기술지원 모범사례도 있다. 앞으로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을 해내려고 한다.
어느 시점에 대, 중, 소 기업이 함께 해서 손잡고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질 때 대기업도 성장한다는 것을 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 지난번 대선때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하면서 경선을 빛내줬는데 후보가 결정된 이후도 연설에 참여, 의리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 두어번 있었는데 이해찬 총리 유임을 원하는 대통령 의사에 반해 사퇴를 건의했고 여성총리 건의를 한 것인데 당청관계 우위를 점했는데,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자신의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장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려는 노대통령 특유의 자존심과 부딪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다. 지금까지 당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 사실 아닌가.
= 당과 청와대는 분리되어 있다. 5･31 지방선거 공천작업 중인데 100%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년전 17대 총선을 치룰 때도 단 한 장의 메모와 전화도 영향을 주신 적이 없다.
딱 한분, 부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수시로 일할 때마다 소통하지만 선거는, 과거에 정치에 입문했던 10년 전 이후에 3김 정치의 복판을 체험했고 제왕적 총재와 당의 수직적 구조를 제가 알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은 당원이긴 하지만 당 운영에는 독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총리 문제와 여성총리 추천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괘념하는 분이 아니다. 저는 2002년 대선 경선, 당의장, 통일부장관, 다시 당의장으로서 노대통령과 소통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 있는 그대로 당의 의견을 전하고 저의 의견을 말하면 대통령께서도 경청하고, 전대 과정에서도 정동영이 당의장되면 노 대통령 탈당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참여정부, 노 대통령이 성공해야 개혁세력이 성공한다. 대통령과 당은 한몸 공동체다. 책임있는 여당으로 유기체적 공동체로 움직여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 총리 사임문제나 추천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점을 대통령께서 주저없이 수용하신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 강원도민일보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여론조사 중심으로 하다보니 보수와 진보, 당론, 정치성향은 사라지고 지지도로 가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사실 당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 지지도가 중요하다. 중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특히 강원도는 어려운 지역이다. 한번도 도지사를 내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8분 중 2분 밖에 없다. 시장군수도 거의 한나라당이다. 원래 강원도는 여당 지지성향이 강했는데 예전에는 여당을 지지했는데 열린우리당때는 야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여당을 지지해 달라. 이번에 여당을 지지하면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서 강원도 팔자를 바꾸겠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획기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
너무 지지도만 따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노선과 걸어온 길, 정책이 기본이지만 지지도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지도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중요시할 수 밖에 없다.
‘처음처럼’ 소주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희가 처음 처럼이라는 구호를 자주 사용하다보니 소주도 맛있더라. 참이슬 먹지 말라는 것과는 상관없다.
- 제주일보
지역의 어려운 문제인데, 제주지역에 4분 후보가 활동하는데 확정이 안되었다. 제주도 중요한 지역인데 후보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해 달라.
= 며칠 전에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비공개 전략회의 워크숍을 했는데 제주도는 미뤄놓자고 결론지었다. 제주도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1등한 사람이 대통령되고 1당이 되었다. 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두달전의 예측과 여론조사가 들어맞은 적은 거의 없다. 선거 두달전은 너무도 먼 시점이다.
충북도 제주도하고 함께 중요한 지표선거구인데 충북에서 이기면 대단히 유리해진다. 팽팽한 견제균형이 이뤄지는 지역인데 연말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다. 재선을 한 이원종 지사가 전국의 광역단체장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계은퇴선언과 함께 충북에 먹고 살 것은 바이오생명과학이라고 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했는데 우리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진대제 경기후보, 오영교 충남후보, 오거돈 부산후보, 이재용 대구후보로 공천했다. 제주도 곧 확정하는 일정을 마련하겠다.
- 조선일보
국민들의 궁금증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를 꾸려간다고 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쯤 알게 될지 말해 달라.
= 정치권에 와보니 특별한 사람이 많았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능력, 경력을 갖고 계신다. 그것에 비춰보면 저는 너무 평범하다. 월급쟁이 출신이다. 17년동안 엠비씨에서 근무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교육했던 것이 다르지 않느냐.
제가 전후세대가 되는 셈인데 앞에 계신 선배 정치인, 지도자들의 정치경험과 다르지 않은가 한다. 특별한 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는데 저야말로 정치권에 있는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는 노 대통령 후보 때부터 기치로 내건 국민통합, 이 부분이 사실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의 역동성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모토로 해서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이다.
- 중앙일보
지금 국회에 보면 원내의석 정당이 5개인데 적절하다고 보시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방선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성적을 거두면 적당하다고 전망하는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 정당은 5개이지만 교섭단체는 2개다. 당내 의견수렴과정이 없지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이 있다.
지방선거 목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2명뿐으로 명색만 여당이지 여당이라고 하기 부끄럽다. 희망 같아서는 영남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고 수도권 당선자를 내고 싶다.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책임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7명 당의장 교체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 리더십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를 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거나 책임회피 정치를 하지 않았다. 98년 정권교체시 제 정치참여 목표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 언제라도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자세로 선택하고 행동했다. 제가 최고위원, 국회의원, 당의장 던져야할 시점에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할 것이다.
- 전자신문
오늘 오셔서 IT 관련 용어를 말씀하셔서 놀랐다. 10년 이후 먹고 살 것 만들기 위해서 주요발전전략에 당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자연계 문제 해결해야 한다. 수능 44만명이 인문계는 22만명으로 자연계는 1/3이다.
10년 후 20년 후 먹고 살기 쉽지 않다. 정부가 자연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등을 마련하려고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말해 달라.
= 이 문제가 대단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2년전 당의장이 되었을 때 당지도부와 함께 칭따오에 갔었다. 1시간 지근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중국의 개방지역이 일어서고 있었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의 융기 속에서 먹고 살 것은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구 비례대표 1번에 과학기술계 인물을 영입하겠다고 했고 홍창선 카이스트 총장을 영입했다. 정책,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당으로서 자연계 숫자 1/3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율은 적지 않으나 질의 문제다. 인문계도 한의과대학, 의과대학에 다 진학한다. 과거에는 인재들이 공대에 진학했다. 진대제 장관도 그런 경우였다. 그런 두뇌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10대신성장동력산업 문제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 과세와 관련한 김한길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의 말씀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챙긴 천문학적 차익에 과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불만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여러가지 검토가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이다.
2006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