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1일 15:4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저희가 오전에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라당이 과거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을 아실 것이다. 과거에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논평을 자세히 보면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완화되고,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리인데 우선 그 논리 자체가 지난 번 보다는 많이 낮춰진 것이고 궁색한 논리를 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한길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비정규직 법에 대해서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의해 물리력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다.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막혀서 회의 진행이 안되는 것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서로 구체적인 합의는 못 했지만 서로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히는 자리였다.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4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다시 기회가 되는대로 만나서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양측이 동의했다.
오늘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의 만남은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2006년 3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