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8일(수) 10:50
▷ 장 소 : 국회기자실
의총 비공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허위날조로 신문광고까지 게재하는 등 그 도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닫는데 심각함을 느끼고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8.31부동산종합대책법안을 처리하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국민께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했다.
예산안 등을 연내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한나라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국회파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우리당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보낼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부터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입법,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 시급한 주요 현안 등의 연내처리를 위해 현재 설정해 놓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기기로 했다.
또한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과 재경위에서 의결되어 회부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교위도 오늘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관련입법 중 아직 처리하지 못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오늘 가급적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폭설피해 및 교통 대책과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오늘과 내일 계수조정소위를 계속 개최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해온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는 잠시 후 전체회의 열어 현재 설정해 놓은 의사일정에 관한 건을 처리해서 국회법 절차 따른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는 어제 지난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두 분의 농민사망사고 사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유명을 달리한 농민과 유가족, 전체 농민들께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더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당의 입장정리와 동시에 어제 대국민사과 이후 경찰청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기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이번 두 분의 농민이 사망한 유감스런 사건에 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좀더 이번 농민사망사고에 대해 정부측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우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오늘자 모 일간지에 고속도로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당정이 합의한 것처럼 기사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떤 근거로 기사화됐는지 유감스럽다. 가급적이면 좀더 명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관련해서 고속도로통행료 인상 관련해서는 정부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측 입장을 당에서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당정간 협의해 나가자는 방침만 정했다.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을 합의하거나 구체적 논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다. 이번 호남충청제주지역 폭설은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고충과 아픔이 크다. 당은 이런 피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조속히 생계안정을 가져오도록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당정간에 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5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