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8일(수)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사 회 : 문병호 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어제 그제는 의원님들과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했고, 밤늦게까지 중앙위원회의를 해서 당헌당규 손질을 마쳤다. 의원 여러분들께 문서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다.
이제 금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새해를 나흘 앞두고 이렇게 많은 숙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적이 있었는지 반성해 보면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제 한나라당은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은 박근혜 대표가 그 자리에서 우리당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제는 색깔론을 하다못해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을 뛰어 넘어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와 모양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당이 여론을 조작했는지 그 내용을 명백히 대라, 아니면 응분의 책임을 쳐야 한다. 제1야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정치역정이 어떤 것인지는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장외투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색깔론에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광역의회가 특정지역, 호남지역을 빼고는 거의 한나라당이 광역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구 획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쟁취한 것인가 자괴감이 든다.
23일에는 경상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원래 선거법 취지에 안 맞게 그것도 한나라당 광역의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고, 24일 새벽에는 대구시의회가 새벽에 회의장 뒷문으로 들어가서 외부로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전등을 이용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지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인가?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은 투명하게 여야가 정책위 특위에서 동수를 만들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관행아닌가. 선거법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4일 대구시의회가 적절치 않은 시간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폭거를 한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날치기이다.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통과를 두고 날치기라고 했다. 의원들이, 한 정파도 아닌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해서, 전자투표에 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날치기라고 하는 박근혜 대표는 대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을 하면서도 대구시의회 날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한나라당 국어사전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처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날치기 운운하면서 국회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입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이 장악한 광역의회에서 날치기가 자행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6대부터 시작해서 회기 종결로 폐기됐다가 17대 국회 작년 10월 발의해서 14개월 만에 여야간 많은 논란과 국회의장의 여러차례에 걸친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그것도 12월 4일에는 의원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주재로 우리당 두 분, 한나라당 두 분이 협상을 했는데 우리당에는 김부겸 수석부대표와 지병문 위원장이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처리하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의견이 접근이 됐었다.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접근과 합의가 있었는데 물론 합의를 완결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종결은 안 됐는데,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법 사안이고, 자립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사안이어서 일단 사립학교법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문제 논의시 하자고 했다. 얼마 전 그의 증거라도 되듯이 교육부가 추가적으로 시도별로 자립형사립고를 하나씩 세우도록 공포하기도 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협의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본회의를 막고 그 이후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며 장외투쟁중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에 국회의장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나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은 시행령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고 준비가 되는데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는 종교단체 지도자를 포함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학법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이 승복할 때가 됐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이라도 예산안 심사와 이라크파병동안의안과 8.31부동산대책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같이 처리하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예산안도 거의 심사가 끝났으나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들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위농민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셨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권력의 집행은 신중해야 하고 완벽한 통제 속에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당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만약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중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신 것이 유가족이나 농민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
사실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인권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고 소중한 가치로써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홍콩 시위로도 국민들께 어려움과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시고 하니 모든 문제가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문화와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이 선진화되길 바라면서 거듭 사망하신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한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배기선 사무총장
한나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세균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요 일간지 신문에 의견 광고로 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밑에 2006년 새해를 바라보며 여러 덕담을 나누는 시기인데 덕담은커녕 우리당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과 불순한 악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이 광고 내용을 보면 우리당은 민생법안은 다 제쳐두고 날치기까지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날치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당 의원들은 물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내용을 보면 우리당이 불순한 장기집권 음모로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또한 우리당이 만든 사학법은 전교조가 10년 전에 만든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허위주장을 한다. 또한 우리당이 만든 사학법은 전교조를 통해 특정이념과 코드에 맞게 길러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 21세기형 색깔론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요 일간지 1면 5단 통 광고는 보통 6-7천만원정도 한다. 이번 주부터 주요 일간지 광고를 시작했고 지방 주요 일간지에도 광고를 시작했다. 아마 이 광고를 계속할 모양인데 이 광고비를 대략 추정해보면 10개 일간지에 계속할 경우 5억 정도 광고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 광고비에 지금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장외집회를 하며 연단 설치하고, 마이크 및 엠프 설치하고 청중을 동원하는데 무차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특별당보를 인쇄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금방 수억씩 든다. 저는 한나라당이 법정 정책개발비를 묶어서 연구원에서 쓰도록 하는 비용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신문보도를 봤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허위날조와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불법광고행위에 대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해를 맞아 오순도순 일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싶은데 새해부터 국민에게 또는 여당에 악담을 퍼붓는 행태에 대해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