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7일(화)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방금 전 끝난 고위정책 회의 및 국회 상황 관련 브리핑하겠다.
올해 국회일정이 며칠 남지 않았다.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 통해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듯 새해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은 결코 올해를 넘길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또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중요 현안이며 방위사업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나라당은 이렇게 들어갈 거면 애초 시작도 안했다는 박근혜 대표의 발언처럼 여전히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타 야당과 접촉해서 국회정상화와 주요 현안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 현안들의 연내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재경위는 위원장의 의사일정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우리당 송영길간사가 사회권을 위임받아 재경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을 처리하고 예산 관련 부수법안으로서 여러 세법개정안들을 처리하고자 한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 세율인상안은 정부안대로 수용하여 킬로그램당 20원 인상하되, 농어촌 지역 및 서민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특소세법안을 오늘 처리코자 한다. 농어촌 지역의 서민이 사용하는 등유가격은 리터당 20원 인하하기로 당정합의를 했다.
여타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가격을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 등유가격를 인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두 번째,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 인상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세 번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관리비,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의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일몰시한을 200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당정 간 합의했다.
네 번째,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소세 면제는 하지 않고 유가 보조금을 지급 인상하는 대신, 택시 면허제,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유보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동시 추진키로 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인상은 2001년과 2002년에 현행 50%에서 75%로 조정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다섯째,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는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교통수당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변경 추진키로 했다
여섯째, 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수도권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던 혜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예산 부수 세법안을 오늘 재경위에서 처리코자 한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당은 28, 29, 30일 3일간 본회의 개회를 국회의장께 요청했다. 국회의장께서 28, 29, 30 의사일정을 확정해 달라는 서한을 운영위에 전달함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운영위를 소집키로 결정했다. 재경위와 행자위 등 주요 상임위가 관련 법안 처리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법사위 전체회의도 소집할 계획이다.
앞서 고위정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혜영 정책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 운영에 상당부분 차질을 가져오고 사상 초유사태 발생할 것이다.
그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준예산제도는 내각제 운영시 국회해산에 대비한 제도로서 그 하위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없다.
내년도 나라살림살이와 국가운영, 국민들의 복리를 담보로 계속적으로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를 고수하는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장외투쟁을 정리하고 조속히 국회에 복귀하여 내년 예산 및 시급한 현안 처리에 참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
2005년 1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