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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3:30
▷ 장 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강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강길부, 윤호중, 채수찬 의원, 전병헌 대변인
주제 :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집권당 당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500여명의 학생이 강의실 좌석과 복도에 서서 강의를 경청.
◈ 문희상 의장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경북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인 경북대에서 강의를 하니 반갑고 영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
어제는 5.18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요람이자 산실이며 어머니 같은 광주에 갔고 광주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옷깃을 여미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의장으로 당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23:0이라는 재보선 결과를 보고 참혹한 심사이다.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은 경북 영천에서 전례 없던 48.9% 득표를 받았는데 기적적이며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운이 대구경북에서 싹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 재보선은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자는 각오로 왔다. 광주민주화 항쟁의 기본 정신은 민주화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진척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생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해야 한다.
광주민주화 운동의 요체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인데 이것은 우리당 창당이념과 같다. 이번 광주 방문은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 이번 경북 영천에서 얻은 뜨거웠던 지지와 격려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저한테 주어진 명제는 21세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고 참여와 개혁 두 가지 화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참여정부의 키워드 중 으뜸인 참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참여정부 전체의 화두가 두 가지인데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그 중 오늘은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참여는 제일가는 화두이다. 왜 참여인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 참여라고 하기도 한다.
오늘 제가 소박하게 현대사에 대해 나름대로 소회의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맞추면 ‘for the people’ 시대였다.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했던 기억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것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조국을 근대화시킨 열정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3공 5공의 정신이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물론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근대화 열정은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정부까지는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가 6.10항쟁으로 쟁취되었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 받았던 시절이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는 ‘of the people’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범했을 때 다들 모여 정부의 별칭을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국민 정부’였다. 이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잘 아는 대로 국민정부는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별칭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정부이지만 부패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장개석 정부의 별칭을 붙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다. 그때 이름을 직역하면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인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 특정 정파를 떠나 하나로 모든 부분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염원이 이름에 담겨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똑같나? 그것은 아니다. 둘은 어떻게 다른가?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다.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한마디로 얘기해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5천년중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계속되었고, 대통령이 왕을 하던 시대였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은 민주화 투사가 제왕적 대통령을 권위주의하에서 행사했다. 권위주의 시대였다. 탈 권위주의 시대를 맞이한 초대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모두 비하한 것 같아서 모든 대통령의 시절이 1대이면 당신은 2대 대통령이다. 긍지를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오.’ 라고 했다. 저는 그때 떨리면서 들었는데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참여정부가 지금 문을 닫는다 해도 역사에 남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1인 보스체제를 끝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당정분리였다. 여당과의 단절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집권여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공천권, 당직 임명권, 재정권, 정책결정권, 심지어는 국회 전략 결정하는 일까지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통령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국회전략은 완벽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당직 임명권, 전혀 안 한다. 분명하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도구들인 4대 권력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등의 권한을 전부 되돌려 줬다. 이제 이 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며 해왔다. 완전히 끊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의 관행과 제도로 보면 대통령 마음 바꾸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때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통치수단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남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말하면 없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낸 것이 실적이다.
두번째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했다.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끝났다. 이권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바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업인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1인 보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일이다.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어리석고 더구나 지금은 없어졌다. 큰 방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천지개벽의 변화이다. 선진국이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다. 돈 안드는 선거에 영국은 250년이 걸렸다. 세계사를 모두**봐도 없다. 미국, 일본은 돈으로 하는 선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투명성이 보장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엄청난 물량공세로 선거를 치른다. 일본은 중간 보스가 있어 돈을 대주는 정치를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돈 드는 선거를 끝장낸 것이다.
이제 남은 정치개혁과제는 지역감정 해소이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정치개혁 과제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는 유령처럼 나타나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노력을 했다. 많은 사람이 애향심과 지역감정을 혼돈한다. 애향심은 긍정적으로 승화되면 좋은 것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취시킬수록 좋은 것이다. 선진국들도 있다. 나쁜 것은 배타적으로 적용될 때이다. 그 뿌리는 인사의 불공정과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많은 시도로 인사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거구제 개혁이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대구에서 우리당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권역별 비례제를 둬서 득표율 순서대로 하는 제도를 해보자고 시도하고 있다.
제가 말했다시피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차이점은 탈권위이다.
개혁에 관해 말하겠다. 참여정부의 두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다. 개혁하라고 17대 국회의 과반수를 준 것이다. 개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오늘 저는 5W 2H로 설명하자고 한다.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왜 개혁하는가? 개혁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혁은 이 시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뱀은 살기위해 껍질을 벗어야 한다. 봄에 봄동산 올라가서 보면 뱀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다. 탈피하는 과정에서 못 벗으면 죽는 것이다. 벗어야 1년을 더 산다. 매미는 1주일을 울기 위해 7년을 땅에서 산다. 매미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다. 7년을 땅에 묻혀서 1주일을 산다. 누에고치도 세 번 탈바꿈을 한다. 사람도 거듭 태어나야 사람답다. 공자도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15살에 입지를 하였다. 30이 되어 다시 태어났고 40엔 불혹, 50이 되어 지천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자는 50이 되어서야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60, 70세에도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미물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한 국가와 민족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할 때 못한 국가는 망했다.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 경북에서 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무한경쟁 시대이다.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소멸하고 만다. 이 세기가 중요하다. 서양은 25년을 주기로 매듭을 지었다.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매듭을 짓는데 이번은 바로 1,000년이 매듭지어지는 시기이다. 대나무가 곧은데 왜 곧은가하면 바로 매듭이 있어 곧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매듭을 짓는데 천년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시기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질없는 싸움에 빠져 국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 30년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총 100년 세월이 오욕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늘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뒤쳐진 것이다. 일본은 변화의 흐름을 제일 빨리 읽었다. 제가 명치유신을 싫어하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잡았다. 5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뒤졌다. 그 역사가 150년 전 명치유신때부터 바뀌었다. 산업화, 근대화가 휩쓸 때 일본은 개항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112명이 했다. 그 112명 중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2살이었다.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인 이또호 히로부미였다. 일본 역사를 바꿔 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때 두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가 동지결의이다. 두번째는 탈번결의를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되자’는 뜻이다. 바로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작했고 개항했다. 전세계의 근대화에 동참했다. 그래서 오늘날 역전되었다. 우리가 쫓아가도 앞서 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와서 바꿀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쪽배하나타고 만경창포 일엽편주로 나왔다. 이배는 목표가 있어 간다.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고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와 중심권 나라로 만들자고 한다.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가 동과서, 남과북으로 갈려 싸우느라 뚫리는 줄도 모르고 나가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싸우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 싸우다 망하면 되겠는가?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강대국이다. 선진국들과 대결해 싸워 이겨야 한다. 처지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생각, 의식, 제도등을 고쳐 패러다임을 바꾸어 21세기에 맞춰가야 한다.
개혁의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다. 눈사람을 만들 때 단단한 핵을 만들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굴리면 엄청난 크기의 눈사람이 된다. 조직의 코아, 뿌리,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여져야 뭉쳐서 된다. 조직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힘을 합칠 때는 코아 세력이 뭉칠때이다. ‘Everybody friend, nobody friend’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어렵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열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리더쉽이 없다. 다행히 문민정부 이래로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대통령들이다. 21세기 개혁하자는 대통령을 둔 것은 행운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코아세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중요하다. 관료 엘리트들이 주체 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행정 공무원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화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중요하다. 주체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엘리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경북대 학생들이 419혁명의 중심이었다. 민주화 세력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다. 개혁의 주체세력이고 시민엘리트로 자부한다면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시군단체 지도자들도 나서야 이뤄진다. 기득권 논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깨어있는 역사를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경북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보건복지, 건설, 교통, 노동, 환경 등 모든 부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의식이건 가치관이건 제도건 관행이건 모두 고쳐야 한다. 못하면 진다. 죽지 않고 살기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모든 의식, 관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방법론에 대해 말하겠다. 정권이 출범했던 시기에는 모두 개혁을 하려고 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출발하면 일회적으로 끝난다. 국민의 기반을 상실한 개혁은 동력이 없어지면 하지 못한다. 문민의 정부는 많은 일을 했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등을 했고 성공하였다. 5공 시절의 비리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프로그램 없이 즉흥적 이었고 나중에는 도덕성을 상실하여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주저앉았다. 아쉽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 그 다음 국민의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출범했다. 그런데 하드웨어 위주로 하던 쉬운 작업, 돈이 안 들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빠른 것을 개혁하는 하드웨어 개혁은 문민의 정부에서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가 동력을 잃기 쉬운 개혁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 교육개혁, 국민연금 등이다. 의약분업도 전 세계가 다하는 것인데 국민의 정부가 실천한 것이다. 후대에는 두고두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건보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개혁 위주로 하면서 많은 동력을 잃었다. 국민의 정부 때 환란극복,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정상회담 한 것, 노벨평화상의 수상 등 세상을 진동시키는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빠진 것이다.
참여정부는 마스터플랜이 로드맵 같은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중요하다. 비서실장 시절에 253개 로드맵을 만들었다. 목표를 정했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개혁의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개혁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다. 전국민 30%는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30%가 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40%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 한사람 100킬로보다 100사람 일킬로가 중요하다.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개혁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에도 민생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생은 개혁 그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개혁만 주장하다 개혁 도그마에 빠지고 실패로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원칙이고 민생은 전략이다. 개혁과 실용, 민생, 원칙과 전략은 같이 가야 한다. 개혁과 실용으로 나누어 싸울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개혁주체세력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사는 언제나 서쪽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팍스 로마나이다. 팍스로마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자기들만 졌다. 도덕적 책무 때문에 팍스로마나가 생겼다. 그것이 도버해협을 건너갔다. 그때 대영제국이 생겼다. 대영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일 먼저 실행했다. 대서양 거쳐 미국으로 갔다.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재벌이 존경 받고 자본주의가 존경받는 것을, 미국을 만들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의 세기가 열린다. 아시아 시대의 세 주역이 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하할 필요없다. 21세기 선진조국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조금만 삐긋하면 역사속에서 사라진다. 1934년 몽골제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50만 인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도 있었지만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단일 언어로 단일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데 개혁은 필수요건이고 주체는 여러분이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며 우리 내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선진조국으로 가야 한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3:30
▷ 장 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강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강길부, 윤호중, 채수찬 의원, 전병헌 대변인
주제 :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은 집권당 당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500여명의 학생이 강의실 좌석과 복도에 서서 강의를 경청.
◈ 문희상 의장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경북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교인 경북대에서 강의를 하니 반갑고 영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린다.
어제는 5.18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요람이자 산실이며 어머니 같은 광주에 갔고 광주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옷깃을 여미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의장으로 당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23:0이라는 재보선 결과를 보고 참혹한 심사이다.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은 경북 영천에서 전례 없던 48.9% 득표를 받았는데 기적적이며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운이 대구경북에서 싹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 재보선은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자는 각오로 왔다. 광주민주화 항쟁의 기본 정신은 민주화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진척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생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해야 한다.
광주민주화 운동의 요체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인데 이것은 우리당 창당이념과 같다. 이번 광주 방문은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북대에서 이번 경북 영천에서 얻은 뜨거웠던 지지와 격려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저한테 주어진 명제는 21세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고 참여와 개혁 두 가지 화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참여정부의 키워드 중 으뜸인 참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참여정부 전체의 화두가 두 가지인데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그 중 오늘은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참여는 제일가는 화두이다. 왜 참여인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 참여라고 하기도 한다.
오늘 제가 소박하게 현대사에 대해 나름대로 소회의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맞추면 ‘for the people’ 시대였다.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했던 기억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것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조국을 근대화시킨 열정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3공 5공의 정신이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물론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근대화 열정은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정부까지는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가 6.10항쟁으로 쟁취되었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 받았던 시절이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는 ‘of the people’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범했을 때 다들 모여 정부의 별칭을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국민 정부’였다. 이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잘 아는 대로 국민정부는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별칭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정부이지만 부패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장개석 정부의 별칭을 붙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다. 그때 이름을 직역하면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인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 특정 정파를 떠나 하나로 모든 부분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염원이 이름에 담겨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똑같나? 그것은 아니다. 둘은 어떻게 다른가?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다.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한마디로 얘기해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5천년중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계속되었고, 대통령이 왕을 하던 시대였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은 민주화 투사가 제왕적 대통령을 권위주의하에서 행사했다. 권위주의 시대였다. 탈 권위주의 시대를 맞이한 초대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모두 비하한 것 같아서 모든 대통령의 시절이 1대이면 당신은 2대 대통령이다. 긍지를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오.’ 라고 했다. 저는 그때 떨리면서 들었는데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참여정부가 지금 문을 닫는다 해도 역사에 남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1인 보스체제를 끝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당정분리였다. 여당과의 단절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집권여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공천권, 당직 임명권, 재정권, 정책결정권, 심지어는 국회 전략 결정하는 일까지 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통령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국회전략은 완벽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당직 임명권, 전혀 안 한다. 분명하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도구들인 4대 권력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등의 권한을 전부 되돌려 줬다. 이제 이 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며 해왔다. 완전히 끊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의 관행과 제도로 보면 대통령 마음 바꾸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때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통치수단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남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말하면 없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낸 것이 실적이다.
두번째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했다.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끝났다. 이권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바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업인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1인 보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일이다.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어리석고 더구나 지금은 없어졌다. 큰 방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천지개벽의 변화이다. 선진국이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다. 돈 안드는 선거에 영국은 250년이 걸렸다. 세계사를 모두
이제 남은 정치개혁과제는 지역감정 해소이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정치개혁 과제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는 유령처럼 나타나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노력을 했다. 많은 사람이 애향심과 지역감정을 혼돈한다. 애향심은 긍정적으로 승화되면 좋은 것이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취시킬수록 좋은 것이다. 선진국들도 있다. 나쁜 것은 배타적으로 적용될 때이다. 그 뿌리는 인사의 불공정과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많은 시도로 인사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거구제 개혁이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대구에서 우리당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권역별 비례제를 둬서 득표율 순서대로 하는 제도를 해보자고 시도하고 있다.
제가 말했다시피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차이점은 탈권위이다.
개혁에 관해 말하겠다. 참여정부의 두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다. 개혁하라고 17대 국회의 과반수를 준 것이다. 개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오늘 저는 5W 2H로 설명하자고 한다.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왜 개혁하는가? 개혁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혁은 이 시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뱀은 살기위해 껍질을 벗어야 한다. 봄에 봄동산 올라가서 보면 뱀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다. 탈피하는 과정에서 못 벗으면 죽는 것이다. 벗어야 1년을 더 산다. 매미는 1주일을 울기 위해 7년을 땅에서 산다. 매미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다. 7년을 땅에 묻혀서 1주일을 산다. 누에고치도 세 번 탈바꿈을 한다. 사람도 거듭 태어나야 사람답다. 공자도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15살에 입지를 하였다. 30이 되어 다시 태어났고 40엔 불혹, 50이 되어 지천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자는 50이 되어서야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60, 70세에도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미물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한 국가와 민족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할 때 못한 국가는 망했다.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 경북에서 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무한경쟁 시대이다.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소멸하고 만다. 이 세기가 중요하다. 서양은 25년을 주기로 매듭을 지었다.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매듭을 짓는데 이번은 바로 1,000년이 매듭지어지는 시기이다. 대나무가 곧은데 왜 곧은가하면 바로 매듭이 있어 곧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매듭을 짓는데 천년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시기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질없는 싸움에 빠져 국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 30년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총 100년 세월이 오욕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늘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뒤쳐진 것이다. 일본은 변화의 흐름을 제일 빨리 읽었다. 제가 명치유신을 싫어하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잡았다. 5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뒤졌다. 그 역사가 150년 전 명치유신때부터 바뀌었다. 산업화, 근대화가 휩쓸 때 일본은 개항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112명이 했다. 그 112명 중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2살이었다.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인 이또호 히로부미였다. 일본 역사를 바꿔 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때 두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가 동지결의이다. 두번째는 탈번결의를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되자’는 뜻이다. 바로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작했고 개항했다. 전세계의 근대화에 동참했다. 그래서 오늘날 역전되었다. 우리가 쫓아가도 앞서 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와서 바꿀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쪽배하나타고 만경창포 일엽편주로 나왔다. 이배는 목표가 있어 간다.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고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와 중심권 나라로 만들자고 한다.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가 동과서, 남과북으로 갈려 싸우느라 뚫리는 줄도 모르고 나가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싸우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 싸우다 망하면 되겠는가?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강대국이다. 선진국들과 대결해 싸워 이겨야 한다. 처지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생각, 의식, 제도등을 고쳐 패러다임을 바꾸어 21세기에 맞춰가야 한다.
개혁의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다. 눈사람을 만들 때 단단한 핵을 만들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굴리면 엄청난 크기의 눈사람이 된다. 조직의 코아, 뿌리,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여져야 뭉쳐서 된다. 조직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힘을 합칠 때는 코아 세력이 뭉칠때이다. ‘Everybody friend, nobody friend’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어렵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열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리더쉽이 없다. 다행히 문민정부 이래로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대통령들이다. 21세기 개혁하자는 대통령을 둔 것은 행운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코아세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중요하다. 관료 엘리트들이 주체 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행정 공무원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화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중요하다. 주체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엘리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경북대 학생들이 419혁명의 중심이었다. 민주화 세력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다. 개혁의 주체세력이고 시민엘리트로 자부한다면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시군단체 지도자들도 나서야 이뤄진다. 기득권 논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깨어있는 역사를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경북대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보건복지, 건설, 교통, 노동, 환경 등 모든 부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의식이건 가치관이건 제도건 관행이건 모두 고쳐야 한다. 못하면 진다. 죽지 않고 살기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모든 의식, 관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 실용적으로 개선할 것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방법론에 대해 말하겠다. 정권이 출범했던 시기에는 모두 개혁을 하려고 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목표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출발하면 일회적으로 끝난다. 국민의 기반을 상실한 개혁은 동력이 없어지면 하지 못한다. 문민의 정부는 많은 일을 했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숙청 등을 했고 성공하였다. 5공 시절의 비리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프로그램 없이 즉흥적 이었고 나중에는 도덕성을 상실하여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래서 주저앉았다. 아쉽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하였다. 그 다음 국민의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서 출범했다. 그런데 하드웨어 위주로 하던 쉬운 작업, 돈이 안 들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빠른 것을 개혁하는 하드웨어 개혁은 문민의 정부에서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가 동력을 잃기 쉬운 개혁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 교육개혁, 국민연금 등이다. 의약분업도 전 세계가 다하는 것인데 국민의 정부가 실천한 것이다. 후대에는 두고두고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건보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개혁 위주로 하면서 많은 동력을 잃었다. 국민의 정부 때 환란극복,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정상회담 한 것, 노벨평화상의 수상 등 세상을 진동시키는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빠진 것이다.
참여정부는 마스터플랜이 로드맵 같은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중요하다. 비서실장 시절에 253개 로드맵을 만들었다. 목표를 정했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개혁의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개혁 속도와 강도의 문제이다. 전국민 30%는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30%가 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40%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 한사람 100킬로보다 100사람 일킬로가 중요하다.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개혁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에도 민생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생은 개혁 그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개혁만 주장하다 개혁 도그마에 빠지고 실패로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원칙이고 민생은 전략이다. 개혁과 실용, 민생, 원칙과 전략은 같이 가야 한다. 개혁과 실용으로 나누어 싸울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개혁주체세력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사는 언제나 서쪽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팍스 로마나이다. 팍스로마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자기들만 졌다. 도덕적 책무 때문에 팍스로마나가 생겼다. 그것이 도버해협을 건너갔다. 그때 대영제국이 생겼다. 대영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일 먼저 실행했다. 대서양 거쳐 미국으로 갔다.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재벌이 존경 받고 자본주의가 존경받는 것을, 미국을 만들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의 세기가 열린다. 아시아 시대의 세 주역이 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하할 필요없다. 21세기 선진조국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조금만 삐긋하면 역사속에서 사라진다. 1934년 몽골제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50만 인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도 있었지만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단일 언어로 단일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데 개혁은 필수요건이고 주체는 여러분이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며 우리 내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선진조국으로 가야 한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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