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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문희상 의장
어제는 광주민주화 운동 스물 다섯 돌 되는 날이었다. 저희 지도부는 물론 혁신위원회까지 모두 광주에 내려가서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광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현대사에 3대 기적을 만든 곳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노무현 정부의 출범 그리고 개혁세력의 과반수 의석확보라는 3대 기적을 만든 모태가 광주고, 3대 기적의 산실이요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광주는 광주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많은 기운을 받고 재출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을 얘기하자고 하면 두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민주화의 정신이고 하나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정신은 우리 창당정신과 같고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광주정신은 새롭게 창당정신과 합해져서 우리당이 제2창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삼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잘 다녀왔다는 감회를 말씀드린다.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큰 변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겠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 제왕적 대통령 시절에는 한 분의 뜻이 일사분란하게 마지막까지 그대로 관철되는 의사결정 통로를 가졌고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부른다. 이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이 수렴되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중을 열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혁신위원회에서 토론된 모든 결과물을 갖고 결정할 사항은 결정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한명숙 위원장께서 여러분께 브리핑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옛날 말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다. 의견은 전부 ‘不同’ 같지 않아야 원칙이다. 개성이 다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이견이 표출되야 그것이 민주주의적 절차고 민주적 정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렴하고 그래서 결국 ‘和’하는 화합하는 和而不同이 민주적 절차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절차로서 앞으로 혁신위원회도 운영되고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8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창당정신과 같이 제2 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태의 기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어제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식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50명 이상 참여를 했고 또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가 추산한 것만도 5천명이 넘는 당원들이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탑에 참배를 했다. 수도권만 해서 천명이 넘는 당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열린우리당이 당의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자는 강한 의지가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 마음에 살아나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이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의 중심에 있다.우리가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저께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93%가 4.19 민주혁명이나 5.18 광주민중항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른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 전신이었던 군사정권하에서는 4.19 민중항쟁이나 광주항쟁을 제대로 교육을 하면 자기네 정권과 정신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일부러 왜곡하고 파헤치지 않고 우민정책을 썼던 것이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크게 시정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무총리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드렸다.
한나라당이 보궐선거에 승리한 이후로 여러 부분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당 얘기를 꼭 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체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아니더라도 퍽 우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소장파 남경필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아예 당에서 몰아내자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대단히 위험한 문화 아닌가. 마치 제2 유신 때의 분위기가 한나라당에서 풍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저희당의 문희상 의장에 대한 악의적인 시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드리겠다. 왜 당의장 당선전이나 비서실장을 할 때는 아무 말 않던 내용들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당선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치 잘못 이뤄진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해 대는가? 이것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어떠한 의도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의장 되기 전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당 운영을 한 이후에 시비를 걸던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지 당의장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나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악의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자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도와주셔야지 실용 개혁이 맨날 날 새우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유감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몇 말씀드렸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최근에 청계천 비리 의혹과 유전개발의혹과 때문에 나라가 또 비리정국으로 들어갔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비리를 접할 때마다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가 검찰에서 성역없이 한 점도 남김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2차 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에 광주에서 열렸다. 저희가 6시간동안 쉬지 않고 연속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결정했다. 당의장께서 격려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말씀이 5.18 광주출정가를 부르듯이 아주 숙연하고 광주의 정신을 우리 창당 정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혁신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저희는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애매모호하게 접고 지나가기 보다는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철저한 자기자신의 혁신부터 시작하자는 자세를 갖자는 방향해서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체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문화를 21세기 선진국형의 정당정치문화로 만들자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
언론에서 혁신위에서도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격돌을 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쓰셨지만 좀 실망을 드릴 수 밖에 없겠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하나로 모아지는 똘레랑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결정을 도출했다는 말씀과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다. 그리고 당의장님의 부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우선 혁신위에서 좀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방식으로, 쉽게 의결할 수 있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조속히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혁신위를 끝내는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중앙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 상중을 거친 다음에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중앙위원회 빨리 보고해서 빨리 브리핑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어제 사면에 대해 언급이 있으셨는데?
= 거기 참석한 분이 여기도 있을 것이다. 10시가 훨씬 넘어서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거기는 속내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하되 여러분들이 기사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는 자리로 알고 나는 자연스럽게 얘기한 대목인데 아침신문에 나왔다고 한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오랫동안 내 주장이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의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범위라든지 그와 관련한 위원회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 지금까지 관행은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취임기념으로 이뤄졌다. 제가 아는 한 그렇다.
그래서 가령 ‘00 대통령 취임 두 돌 일반사면’ 형태로 해서 모든 범죄 유형별로 해서 행정벌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사면을 하는 것이 소위 국민화합, 통합적 차원에서 일반적 관행이다. 그리고 사면 자체가 숨어서 몰래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있고 민주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는 가능한 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철학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아끼고 있는 중에 하나다.
그런데 보통사면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방 60주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광복 60주년이 갖는 의미는 동양에서 더 각별한 것이 육십, 갑이라고 해서 육십년만에 새로운 제2의 탄생을 갖는, 그리고 한 시절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광복 60년이 금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친 이 해에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제반 상황을 감안하되, 그러나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대적인 사면을 해서 국민통합의 일대전기를 마련하자는 개인적 소신을 늘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수도없이 여러분께 얘기했고 그날도 예외없이 그것에 대해 물어서 얘기한 것이다.
-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 대선자금 관련해서 할 분이 물론 계실 것이다. 정치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테니까..일반사면에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날 그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실익이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양쪽다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다. 그리고 8.15 전에 다 나온다. 형기가 만료됐다. 특별히 뾰족한 묘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 사면의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 물론이다. 그 말씀을 제가 전제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사면은 보통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다. 엄청난 사전 순서가 있다.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문희상 의장
어제는 광주민주화 운동 스물 다섯 돌 되는 날이었다. 저희 지도부는 물론 혁신위원회까지 모두 광주에 내려가서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광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현대사에 3대 기적을 만든 곳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노무현 정부의 출범 그리고 개혁세력의 과반수 의석확보라는 3대 기적을 만든 모태가 광주고, 3대 기적의 산실이요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광주는 광주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많은 기운을 받고 재출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광주정신을 얘기하자고 하면 두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민주화의 정신이고 하나는 개혁과 변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정신은 우리 창당정신과 같고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광주정신은 새롭게 창당정신과 합해져서 우리당이 제2창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삼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서 참으로 잘 다녀왔다는 감회를 말씀드린다.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큰 변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겠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 제왕적 대통령 시절에는 한 분의 뜻이 일사분란하게 마지막까지 그대로 관철되는 의사결정 통로를 가졌고 그것을 권위주의라고 부른다. 이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이 수렴되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중을 열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혁신위원회에서 토론된 모든 결과물을 갖고 결정할 사항은 결정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한명숙 위원장께서 여러분께 브리핑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옛날 말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다. 의견은 전부 ‘不同’ 같지 않아야 원칙이다. 개성이 다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이견이 표출되야 그것이 민주주의적 절차고 민주적 정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렴하고 그래서 결국 ‘和’하는 화합하는 和而不同이 민주적 절차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절차로서 앞으로 혁신위원회도 운영되고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8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창당정신과 같이 제2 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태의 기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어제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식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50명 이상 참여를 했고 또 17,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가 추산한 것만도 5천명이 넘는 당원들이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탑에 참배를 했다. 수도권만 해서 천명이 넘는 당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열린우리당이 당의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자는 강한 의지가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 마음에 살아나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이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의 중심에 있다.우리가 확실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저께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93%가 4.19 민주혁명이나 5.18 광주민중항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른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 전신이었던 군사정권하에서는 4.19 민중항쟁이나 광주항쟁을 제대로 교육을 하면 자기네 정권과 정신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일부러 왜곡하고 파헤치지 않고 우민정책을 썼던 것이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크게 시정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무총리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드렸다.
한나라당이 보궐선거에 승리한 이후로 여러 부분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당 얘기를 꼭 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박근혜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체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아니더라도 퍽 우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소장파 남경필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운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아예 당에서 몰아내자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대단히 위험한 문화 아닌가. 마치 제2 유신 때의 분위기가 한나라당에서 풍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저희당의 문희상 의장에 대한 악의적인 시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드리겠다. 왜 당의장 당선전이나 비서실장을 할 때는 아무 말 않던 내용들을 가지고 열린우리당 당의장에 당선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치 잘못 이뤄진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해 대는가? 이것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어떠한 의도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당의장 되기 전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당 운영을 한 이후에 시비를 걸던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지 당의장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침소봉대해서 나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악의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자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도와주셔야지 실용 개혁이 맨날 날 새우고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도되는데 유감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있는 사실 그대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몇 말씀드렸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최근에 청계천 비리 의혹과 유전개발의혹과 때문에 나라가 또 비리정국으로 들어갔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비리를 접할 때마다 굉장한 위화감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철저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가 검찰에서 성역없이 한 점도 남김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2차 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에 광주에서 열렸다. 저희가 6시간동안 쉬지 않고 연속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결정했다. 당의장께서 격려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말씀이 5.18 광주출정가를 부르듯이 아주 숙연하고 광주의 정신을 우리 창당 정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혁신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저희는 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애매모호하게 접고 지나가기 보다는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철저한 자기자신의 혁신부터 시작하자는 자세를 갖자는 방향해서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체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문화를 21세기 선진국형의 정당정치문화로 만들자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
언론에서 혁신위에서도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격돌을 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쓰셨지만 좀 실망을 드릴 수 밖에 없겠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하나로 모아지는 똘레랑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결정을 도출했다는 말씀과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다. 그리고 당의장님의 부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우선 혁신위에서 좀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는 방식으로, 쉽게 의결할 수 있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조속히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혁신위를 끝내는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중앙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 상중을 거친 다음에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중앙위원회 빨리 보고해서 빨리 브리핑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어제 사면에 대해 언급이 있으셨는데?
= 거기 참석한 분이 여기도 있을 것이다. 10시가 훨씬 넘어서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거기는 속내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하되 여러분들이 기사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는 자리로 알고 나는 자연스럽게 얘기한 대목인데 아침신문에 나왔다고 한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오랫동안 내 주장이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의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범위라든지 그와 관련한 위원회가 아주 엄격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 지금까지 관행은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취임기념으로 이뤄졌다. 제가 아는 한 그렇다.
그래서 가령 ‘00 대통령 취임 두 돌 일반사면’ 형태로 해서 모든 범죄 유형별로 해서 행정벌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사면을 하는 것이 소위 국민화합, 통합적 차원에서 일반적 관행이다. 그리고 사면 자체가 숨어서 몰래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있고 민주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는 가능한 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철학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아끼고 있는 중에 하나다.
그런데 보통사면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해방 60주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광복 60주년이 갖는 의미는 동양에서 더 각별한 것이 육십, 갑이라고 해서 육십년만에 새로운 제2의 탄생을 갖는, 그리고 한 시절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광복 60년이 금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친 이 해에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제반 상황을 감안하되, 그러나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대적인 사면을 해서 국민통합의 일대전기를 마련하자는 개인적 소신을 늘 갖고 있었고 그 얘기를 수도없이 여러분께 얘기했고 그날도 예외없이 그것에 대해 물어서 얘기한 것이다.
-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 대선자금 관련해서 할 분이 물론 계실 것이다. 정치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테니까..일반사면에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날 그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실익이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양쪽다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다. 그리고 8.15 전에 다 나온다. 형기가 만료됐다. 특별히 뾰족한 묘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 사면의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 물론이다. 그 말씀을 제가 전제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사면은 보통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다. 엄청난 사전 순서가 있다.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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