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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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한길, 김희선, 김태홍, 유기홍 집행위원,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비서실장, 우원식 의원

◈ 모두발언

▲ 임채정 당의장
지금 우리당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 자꾸 비판하고, 이 정권이 끝나면 해산될 당이라고 하는데 유감이라는 말만하고 그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세번째 논란인데 이번에는 우리당으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간다. 그동안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흠결이 있어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인사방향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이 갖는 국민적 관심 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민도, 언론도, 각 유관단체들도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다. 관심을 가져야만하지만 교육정책의 방향, 철학에 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봐야할 것인가 하는 교육철학적 입장에서는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교육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특히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요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목표, 방향, 철학은 1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교육 전문성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법안제출 및 여러 가지에 관심 가진 것을 안다. 그동안 성공한 관료로서 상당히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교육관료들을 행정적으로 잘 장악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교육 전문성을 개인이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는 우리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히 일을 잘 챙길 사람이 앉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교육부총리의 임명에 대해 밖에서 너무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지지하면서 활동을 지켜보고 시간을 주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다.
요즘 설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모처럼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하고 특히 설 연휴를 경기진작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수경기가 명절과 많이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 때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탁할 일은 여유있는 분들이 긴 연휴기간동안에 해외로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돈을 써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다. 보너스나 세배돈을 여유있게 풀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자기자리에서 자기 몫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긴 연휴가 해외연휴기간으로 되지 않고 국내연휴기간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언론사 10여 곳을 신임인사차 순방했고 오늘도 일정이 잡혀있다. 정당이 국민여론을 잘 듣는 곳이지만 언론사도 저희 못지 않게 국민 여론이 잘 모이는 곳이다.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를 잘 해내리란 기대가 큰 것 같다. 기대도 많고 주문도 많아 어깨가 무겁다. 그래도 모처럼 기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뿌듯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당으로 가는 것이 올해의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앞서 당의장님도 말씀했듯이 분위기가 성숙할 때, 우리가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작년 연말에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킨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것 같다.
어제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2월 1일에 우리당의 대표연설을 하게 된다. 우리당의 대표연설은 그간 우리당 구원투수로 등장하셔서 잘 이끌고 계시는 임채정 당의장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수락을 하셨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다. 작년 연말 많은 법안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많은 법안들, 현재 56개 법안들이 있는데 당정협의를 활발히 하여 여당을 중심으로 잘 추진하겠다. 지난번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했을 때, 여야정책 협의에도 합의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야정책 협의채널도 가동해서 2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되게 하겠다. 특히 박근혜 대표도 비상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2월 국회가 민생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한다. 이제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도 인선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성과를 거두려 노력하겠다.

- 당의장이 대표연설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 번갈아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원내대표가 하셨다. 또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의 마무리를 하실 것이다.

▲ 유기홍 집행위원
교육부총리문제에 대해 부연하겠다. 교육 전문성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일부 이견이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교육계 전문가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 얼마나 폭넓게 대화하고 의견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고, 아마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본다. 김대중대통령 시절 정책기획수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때는 시민사회비서실이 정책기획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그 때 정책기획수석을 하시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원만하게 대화하고 의견수렴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원만하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10: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오늘 회의에서는 당무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점검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무준비보고를 받았다. 엊그제 희망2005 국민 속으로 선포식을 한 이후, 설 전에 당지도부가 민생현장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를 하였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하여 정부가 약속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설 전에 경쟁력 있는 농업현장이나 어려운 사회 현장에 직접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40대들에게 가장 불안이 되는 것이 암이라는데 이와 관련한 시설을 방문하거나, 교통, 치안, 특히 요즘 패륜적 강력범죄가 많은데, 관련 현장들을 방문해서 가급적 설 전에 경제, 치안, 민생 현장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


2005년 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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