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월 26일(수) 18: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자리는 당이 임채정 의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회 체제로 정비되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어 대통령께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특별한 주제없이 각종 국정운영에 대해 대화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셨다.
‘먼저 대통령께서 당이 지난 연말 진통을 겪어 걱정을 했는데, 신임 지도부를 뵙고 보니 안심이 된다. 당의 체제 정비를 대해 축하를 드리고, 국정운영과 당에 대한 일시적인 지지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지도가 당원들의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해서 당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당 지도부도 한때 한때의 호불호보다는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가자. 현재 정립되어 있는 당청관계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다. 지금 관계가 합리적, 정상적, 효율적 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는 함께 노력해 줄여나가자.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평가와 향후 계획을 2월에 상세하게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 있다. 2003년이 새로운 출발이었다면 2005년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고 나아가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쟁을 지양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환영하고, 명분과 실리를 위한 건강한 정책 경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정치적 싸움은 지양하고 건강한 정책경쟁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라디오 토론회에 나갔는데 진행자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연찬회에 정세균 원내대표의 강연회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신선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나라당을 방문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 제안이 없고 그냥 해본 이야기라고 하더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야당에서 정책 제안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 신행정수도 관련
김한길 의원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의총을 3번이나 했는데 결정을 못내고 당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손학규 지사가 입장이 비슷한 것 같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정책적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걱정을 했다.
▶ 출자총액제 관련
정세균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도의 일부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관련해 집단소송제 유예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참 어렵다. 출자총액제도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투자의 어려움이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대기업 책임자들을 만났을 때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제한받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추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것 아니냐. 당정이 중요하되 이 문제는 정책관련 사안이니 정책의 일관성, 신뢰도,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역차별에 관한 목소리도 기업 쪽에서 많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투기성 자본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상장 기업들은 여건이 좋은 상태인데, 식당, 숙박, 택시, 화물 등 서민경제 분야가 참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참 어렵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전체 경기와 정책의 일관성을 조화시킨다는 게 참 어렵다. 예를 들면 기업의 투명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들은 전체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도 새로운 투자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들이 자기 문제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걱정을 토로하셨다.
정세균 대표는 개성공단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중국 투자가 60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 한다면 우리 제조업들이 떠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시 선심성 경제정책 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했다. 경제 회복조짐이 있는데 이 때에 정부와 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행정역량 재고
대통령께서 초기 1년 동안은 각종 보고서에 묻혀서 지낸 것 같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초기 보고서와 비슷한 것이 많더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예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이 수백만이고, 분야만 해도 엄청난데 정부가 분야별로 맞춤 정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체적인 분석작업을 해왔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맞춤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서민 경제 어려움
‘소비성향의 변화 추세에 대해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음식, 숙박, 화물, 재래시장 등 서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결국은 과잉,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40대 후반, 50대에 퇴출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문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나라 선진국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고용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올해는 정부의 정책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데 관심 둬야 한다. 공무원 조직도 이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을 하는 공무원 조직은 맞춤형 정책,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해 나가기 어렵다.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현장을 이론에 맞추는 엉터리 정책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 현장 중심 정책
임채정 당의장은 지금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장 중심 방향과 정부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당에서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자인데 민의는 책상위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 현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희망포럼과 면담을 했는데 희망포럼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에서 활발한 정책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선진경제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기업 지원 서비스사업이 중요하다. 즉, 금융, 회계, 컨설팅, IT, 물류 등 핵심 사업, 생산기지,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이것을 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이라고 통칭한 것 같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학력이고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프로젝트 컨설팅 등에서 전문적인 역량은 있는데도 이것이 산업 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한해서 대통령과 임채정 의장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
▶ 개성 공단관련
임채정 의장은 개성공단을 스피드 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6자 회담 문제도 논의하도록 하자고 했다. 안에서 보니 여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부처간 조율이 잘 안되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직접 참여해 지시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 위원회체제를 만들었다. 정부 부처 측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으나 저는 효율적이라 이후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권고할 만한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 공공부문 개혁
임채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많이 투명해 졌다.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문제는 어려운 것 같다. 지방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데,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표하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당에서 객관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 4월 재보궐관련
대통령은 일부에서 4월 재보선으로 과반수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 질의응답
- 공무원 보고서가 1년 전이랑 똑같다는 것은?
= 올해는 정부가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을 했다. 초기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반적이다. 앞에 예를 든 중소기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정책을 써줘야 현장에 도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책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해 낼 때 정부는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 같다.
- 출자총액제도에 대해 대통령의 뉘앙스는 약간 부정적인 것인가?
= 그것과는 다르다. 이 문제는 정세균 대표가 정부와 의논해서 이러이러 하게 진행 중 이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해주면 항상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해 나가야 소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지금 서민경제 분야가 더 어려운 데 전체 경제적인, 특히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출자총액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특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어쨌든 그 문제가 제일 당면한 중요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였던 것인가?
=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 하나만으로 상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정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야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 문제만 떼어서제기 하는 것은 아니었다.
- 서민경제 어려운데 대기업들도 서민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야 할 것 같다. 기업이 주요 관심을 가졌던 게 출자총액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실제 국민들이 경제에 느끼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고민이 많은 데 그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는?
= 정세균 대표 얘기는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문제는 소모적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 재벌들이 계속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취지는 아닌가?
= 저도 출자총액제도 고민할 때 마다 투자와 관련되기 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소모성을 띤 논쟁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가 이것을 말하니 대통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에 관한 언급은?
= 일체 없었다.
- 개각 관련해서는?
= 오늘 처음부터 정세균 대표의 건배제의 이후부터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난상으로 1시간 30분 정도 나왔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린 음식, 숙박, 택시, 화물, 재래시장 얘기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며 얘기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부 행정역량 재고에 올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자리는 당이 임채정 의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회 체제로 정비되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어 대통령께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특별한 주제없이 각종 국정운영에 대해 대화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셨다.
‘먼저 대통령께서 당이 지난 연말 진통을 겪어 걱정을 했는데, 신임 지도부를 뵙고 보니 안심이 된다. 당의 체제 정비를 대해 축하를 드리고, 국정운영과 당에 대한 일시적인 지지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지도가 당원들의 사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해서 당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당 지도부도 한때 한때의 호불호보다는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가자. 현재 정립되어 있는 당청관계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다. 지금 관계가 합리적, 정상적, 효율적 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는 함께 노력해 줄여나가자.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평가와 향후 계획을 2월에 상세하게 국민들께 보고할 예정이 있다. 2003년이 새로운 출발이었다면 2005년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고 나아가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쟁을 지양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환영하고, 명분과 실리를 위한 건강한 정책 경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정치적 싸움은 지양하고 건강한 정책경쟁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라디오 토론회에 나갔는데 진행자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연찬회에 정세균 원내대표의 강연회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신선하고 건전하고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나라당을 방문했을 때는 그와 관련해 제안이 없고 그냥 해본 이야기라고 하더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야당에서 정책 제안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 신행정수도 관련
김한길 의원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의총을 3번이나 했는데 결정을 못내고 당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손학규 지사가 입장이 비슷한 것 같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정책적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걱정을 했다.
▶ 출자총액제 관련
정세균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도의 일부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관련해 집단소송제 유예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어떤 것인지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하는데 참 어렵다. 출자총액제도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투자의 어려움이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대기업 책임자들을 만났을 때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제한받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추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것 아니냐. 당정이 중요하되 이 문제는 정책관련 사안이니 정책의 일관성, 신뢰도,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역차별에 관한 목소리도 기업 쪽에서 많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투기성 자본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상장 기업들은 여건이 좋은 상태인데, 식당, 숙박, 택시, 화물 등 서민경제 분야가 참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참 어렵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전체 경기와 정책의 일관성을 조화시킨다는 게 참 어렵다. 예를 들면 기업의 투명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들은 전체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도 새로운 투자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들이 자기 문제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걱정을 토로하셨다.
정세균 대표는 개성공단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중국 투자가 60억 불이 넘어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 한다면 우리 제조업들이 떠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시 선심성 경제정책 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했다. 경제 회복조짐이 있는데 이 때에 정부와 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행정역량 재고
대통령께서 초기 1년 동안은 각종 보고서에 묻혀서 지낸 것 같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초기 보고서와 비슷한 것이 많더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예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이 수백만이고, 분야만 해도 엄청난데 정부가 분야별로 맞춤 정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체적인 분석작업을 해왔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맞춤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서민 경제 어려움
‘소비성향의 변화 추세에 대해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다시 말해 음식, 숙박, 화물, 재래시장 등 서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결국은 과잉,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40대 후반, 50대에 퇴출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문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나라 선진국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고용현실에 맞는 정책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올해는 정부의 정책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 데 관심 둬야 한다. 공무원 조직도 이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을 하는 공무원 조직은 맞춤형 정책,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해 나가기 어렵다.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현장을 이론에 맞추는 엉터리 정책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 현장 중심 정책
임채정 당의장은 지금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장 중심 방향과 정부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당에서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자인데 민의는 책상위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 현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희망포럼과 면담을 했는데 희망포럼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에서 활발한 정책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선진경제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기업 지원 서비스사업이 중요하다. 즉, 금융, 회계, 컨설팅, IT, 물류 등 핵심 사업, 생산기지,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이것을 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이라고 통칭한 것 같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고학력이고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프로젝트 컨설팅 등에서 전문적인 역량은 있는데도 이것이 산업 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한해서 대통령과 임채정 의장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
▶ 개성 공단관련
임채정 의장은 개성공단을 스피드 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6자 회담 문제도 논의하도록 하자고 했다. 안에서 보니 여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부처간 조율이 잘 안되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직접 참여해 지시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 위원회체제를 만들었다. 정부 부처 측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으나 저는 효율적이라 이후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권고할 만한 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방정부 공공부문 개혁
임채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많이 투명해 졌다. 지방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문제는 어려운 것 같다. 지방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데,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표하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 당에서 객관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 4월 재보궐관련
대통령은 일부에서 4월 재보선으로 과반수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 질의응답
- 공무원 보고서가 1년 전이랑 똑같다는 것은?
= 올해는 정부가 행정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을 했다. 초기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반적이다. 앞에 예를 든 중소기업 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정책을 써줘야 현장에 도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책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해 낼 때 정부는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 같다.
- 출자총액제도에 대해 대통령의 뉘앙스는 약간 부정적인 것인가?
= 그것과는 다르다. 이 문제는 정세균 대표가 정부와 의논해서 이러이러 하게 진행 중 이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해주면 항상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해 나가야 소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지금 서민경제 분야가 더 어려운 데 전체 경제적인, 특히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출자총액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특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어쨌든 그 문제가 제일 당면한 중요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였던 것인가?
=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 하나만으로 상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정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분야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 문제만 떼어서제기 하는 것은 아니었다.
- 서민경제 어려운데 대기업들도 서민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 그런 취지로 받아 들여야 할 것 같다. 기업이 주요 관심을 가졌던 게 출자총액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실제 국민들이 경제에 느끼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고민이 많은 데 그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는?
= 정세균 대표 얘기는 골격은 유지하되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문제는 소모적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 재벌들이 계속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취지는 아닌가?
= 저도 출자총액제도 고민할 때 마다 투자와 관련되기 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소모성을 띤 논쟁이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가 이것을 말하니 대통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에 관한 언급은?
= 일체 없었다.
- 개각 관련해서는?
= 오늘 처음부터 정세균 대표의 건배제의 이후부터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난상으로 1시간 30분 정도 나왔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린 음식, 숙박, 택시, 화물, 재래시장 얘기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며 얘기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부 행정역량 재고에 올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2005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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