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있었던 정동영의장과 연구원들간의
자유 토론 내용
당의장 질문 : 정부의 가계소비 진작 정책에 의하여 2000, 2001 년에 카드 남발 등이 일어나고, 그 부작용으로 최근의 신용불량,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김중수원장 답변 :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경제 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피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사전적으로 commitment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행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LG 카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감독체계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부가 일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 보다는 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판단하는 mechanism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의장 질문 :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각 당이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방향인지 말해 달라.
김원장 답변 : 불량 사안에 일일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제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의장 질문 : 최근 미국 등지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환율 수준, 관리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어떠한 지 궁금하다.
KDI :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원/달러 율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가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최근 개입은 과하다는 시각인 것같다. 우리 정부가 외환 위기 후 외환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는데, 그 의미는 외환시장 및 외환 가격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당의장 질문 : (1) 대중국 수출 흑자 유지의 방안이 무엇인지, (2)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3) IMF이후 도입된 신용불량자 제도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건전성 확보 차원에어 일률적으로 통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4) 국가 경쟁력 관련하여 일본과의 누적적자는 1,500 억불로 구조적 역조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대중국 무역은 흑자 증가 추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말해 달라.
KDI 답변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OECD의 다른 국가는 정부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0%이상을 지출하는 데, 우리 정부는 그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신용불량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른 국가의 Credit Bureau 에 의한 형태에 대하여 자료를 추출하여 보겠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
당의장 질문 : 민간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실천적 대안을 말해 달라.
KDI 답변 : 고용세액 혜택(100만원/1인 고용) 처럼 정부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하게 도와 주는 게 좋다고 본다.
강봉균 :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내수를 올리는데 신경 써 달라. 사회복지인원을 늘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몇 개의 주력 상품 수출만으로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된다. 정부투자 사업도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 불안 때문이다. 실질적인 여당인 idea 측면에서 우리당에 도움을 달라.
당의장 :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 예산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KDI 원장 : 정부는 언제든지 탄력성 있는 재정정책을 하여야 한다. 재정정책은 경기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한다. 재정은 한번 늘이면 줄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재정의 경직적 운용은 안된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당의장 : 물가인상 및 물가 동향에 전망은?
KDI 조박사 : 원자재가는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 환율이 한 요인이다. 서민물가는 일반물가보다 항상 빠르게 오르며, 또한 계절적 요인 있다. 물가동향에 대하여는, 작년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환율이 큰 요인일 것이다.
당의장 : 10만원 지폐에 관한 의견은
KDI 원장 : 그에 동의한다. 경제규모가 커져서, 그리고 자기앞수표발행비용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에 하여 보고하겠다.
당의장 : 카드를 쓰면 되므로 10만원 지폐가 불필요하다는 반론에 대하여는?
김원장 : 카드는 신용이 있어야 사용하므로, 지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수요자가 두 방편을 가지고 편리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본부장 : 산업공동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어떻게 나간 부문을 채우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서비스 산업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체질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하여 고용 창출하여야 한다.
2004년 2월 5일
민생․경제특별본부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자유 토론 내용
당의장 질문 : 정부의 가계소비 진작 정책에 의하여 2000, 2001 년에 카드 남발 등이 일어나고, 그 부작용으로 최근의 신용불량,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김중수원장 답변 :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경제 원리에 의한 금융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피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사전적으로 commitment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행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LG 카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감독체계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부가 일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 보다는 감독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판단하는 mechanism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의장 질문 :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각 당이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방향인지 말해 달라.
김원장 답변 : 불량 사안에 일일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제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당의장 질문 : 최근 미국 등지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환율 수준, 관리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어떠한 지 궁금하다.
KDI :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원/달러 율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가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는 국가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최근 개입은 과하다는 시각인 것같다. 우리 정부가 외환 위기 후 외환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는데, 그 의미는 외환시장 및 외환 가격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당의장 질문 : (1) 대중국 수출 흑자 유지의 방안이 무엇인지, (2)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3) IMF이후 도입된 신용불량자 제도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건전성 확보 차원에어 일률적으로 통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4) 국가 경쟁력 관련하여 일본과의 누적적자는 1,500 억불로 구조적 역조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대중국 무역은 흑자 증가 추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말해 달라.
KDI 답변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OECD의 다른 국가는 정부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0%이상을 지출하는 데, 우리 정부는 그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신용불량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른 국가의 Credit Bureau 에 의한 형태에 대하여 자료를 추출하여 보겠다.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
당의장 질문 : 민간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늘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실천적 대안을 말해 달라.
KDI 답변 : 고용세액 혜택(100만원/1인 고용) 처럼 정부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하게 도와 주는 게 좋다고 본다.
강봉균 :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내수를 올리는데 신경 써 달라. 사회복지인원을 늘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몇 개의 주력 상품 수출만으로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된다. 정부투자 사업도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 불안 때문이다. 실질적인 여당인 idea 측면에서 우리당에 도움을 달라.
당의장 :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번 예산도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KDI 원장 : 정부는 언제든지 탄력성 있는 재정정책을 하여야 한다. 재정정책은 경기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한다. 재정은 한번 늘이면 줄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재정의 경직적 운용은 안된다.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당의장 : 물가인상 및 물가 동향에 전망은?
KDI 조박사 : 원자재가는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 환율이 한 요인이다. 서민물가는 일반물가보다 항상 빠르게 오르며, 또한 계절적 요인 있다. 물가동향에 대하여는, 작년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리라 전망한다. 환율이 큰 요인일 것이다.
당의장 : 10만원 지폐에 관한 의견은
KDI 원장 : 그에 동의한다. 경제규모가 커져서, 그리고 자기앞수표발행비용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에 하여 보고하겠다.
당의장 : 카드를 쓰면 되므로 10만원 지폐가 불필요하다는 반론에 대하여는?
김원장 : 카드는 신용이 있어야 사용하므로, 지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수요자가 두 방편을 가지고 편리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본부장 : 산업공동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어떻게 나간 부문을 채우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서비스 산업 등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체질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하여 고용 창출하여야 한다.
2004년 2월 5일
민생․경제특별본부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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