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있었던 청문회 관련 주요 발언
△ 최용규 의원
이번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단합대회다. 정치공세를 위한 ‘민한당’이 되고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경선자금이 불거지더니 민경찬 펀드까지 포함해서 천방지축 아무데로나 날뛰는 행태로, 청문회로 보기 힘든 작태가 벌어졌다.
기왕 청문회를 하려면 공평하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던 사무총장, 재정국장, 16개 시도지부장과 서정우 변호사, 최돈웅 의원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논의할 여지도 없이 민주당이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표결해버렸다.
△ 이해찬 의원
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감사 기능을 부활해서 청문회 제도가 처음 생겼다. 5공 청문회, 광주 청문회 등이 이루어진 후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이번 청문회는 바닥에 떨어진 청문회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 청문회이다. 도둑도 그냥 도둑이 아니라 떼도둑이다. 차떼기를 한 떼도둑들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구속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대답을 들으려는 것 아닌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해당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해서 하는, 파렴치한 청문회는 청문회를 모욕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지하실에서 현금 100억원이 오가고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로 수백억원이 오가는 등 국민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옛날 전두환, 노태우 시절 수천억을 걷었어도 그렇게 마약 장사꾼처럼 하지는 않았다. 국회에서 만든 실명제법을 피하기 위해 지하실, 만남의 광장에서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국회의원들과 같은 국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사람들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지는 않다. 의도가 무엇인지 안다. 다만 서로 진흙탕속에서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싸우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대선자금 비리 청문회였는데 지금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모를 잡탕 청문회를 만들어버렸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이런 청문회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청문회를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 국회를 지킬 자격이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은 수사당국과 언론에서 밝히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범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저는 최용규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반대표결하는 것을 보고 참 순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표결안이 통과될 때는 그렇게 순하게 기립반대하는 정도로 응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단호한 정치적 의지와 철학을 실어서 반대하고 무산시켜야 한다.
다만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다. 이재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사회 기준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강화되었다. 스스로 자성하고 거듭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기준이 변하고 있는 사회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일부 세력이 있다. 대통령 측근들 중에도 그 상황판단을 못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대통령 주변에는 아직도 민경찬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당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 점 의혹없이 말끔하게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수사당국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500억원대 0원이라고 주장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증인은 93명대 0명이다. 자기들은 50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는데 우리당은 왜 한푼도 안받았다고 수사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한명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나. 몸통 증인은 제외하고 깃털 증인만 채택해서 청문회 재물로 만들려는 정치적 만행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정장선 의원
민경찬 펀드와 관련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계약서도 없이 두달동안 650억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총선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당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93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2004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최용규 의원
이번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단합대회다. 정치공세를 위한 ‘민한당’이 되고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경선자금이 불거지더니 민경찬 펀드까지 포함해서 천방지축 아무데로나 날뛰는 행태로, 청문회로 보기 힘든 작태가 벌어졌다.
기왕 청문회를 하려면 공평하게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던 사무총장, 재정국장, 16개 시도지부장과 서정우 변호사, 최돈웅 의원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논의할 여지도 없이 민주당이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표결해버렸다.
△ 이해찬 의원
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감사 기능을 부활해서 청문회 제도가 처음 생겼다. 5공 청문회, 광주 청문회 등이 이루어진 후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이번 청문회는 바닥에 떨어진 청문회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 청문회이다. 도둑도 그냥 도둑이 아니라 떼도둑이다. 차떼기를 한 떼도둑들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구속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대답을 들으려는 것 아닌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해당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해서 하는, 파렴치한 청문회는 청문회를 모욕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지하실에서 현금 100억원이 오가고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로 수백억원이 오가는 등 국민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옛날 전두환, 노태우 시절 수천억을 걷었어도 그렇게 마약 장사꾼처럼 하지는 않았다. 국회에서 만든 실명제법을 피하기 위해 지하실, 만남의 광장에서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국회의원들과 같은 국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사람들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지는 않다. 의도가 무엇인지 안다. 다만 서로 진흙탕속에서 너죽고 나죽자는 식으로 싸우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는 대선자금 비리 청문회였는데 지금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종착점이 어디인지도 모를 잡탕 청문회를 만들어버렸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이런 청문회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청문회를 인정하면 우리 스스로 국회를 지킬 자격이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은 수사당국과 언론에서 밝히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범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저는 최용규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반대표결하는 것을 보고 참 순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표결안이 통과될 때는 그렇게 순하게 기립반대하는 정도로 응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단호한 정치적 의지와 철학을 실어서 반대하고 무산시켜야 한다.
다만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다. 이재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사회 기준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강화되었다. 스스로 자성하고 거듭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기준이 변하고 있는 사회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일부 세력이 있다. 대통령 측근들 중에도 그 상황판단을 못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대통령 주변에는 아직도 민경찬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당에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 점 의혹없이 말끔하게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수사당국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500억원대 0원이라고 주장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증인은 93명대 0명이다. 자기들은 50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는데 우리당은 왜 한푼도 안받았다고 수사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한명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나. 몸통 증인은 제외하고 깃털 증인만 채택해서 청문회 재물로 만들려는 정치적 만행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정장선 의원
민경찬 펀드와 관련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계약서도 없이 두달동안 650억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총선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당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처를 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93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2004년 2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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