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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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배기선 위원장, 유선호 부위원장, 유기홍 간사, 노웅래 비대위대변인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이 있은지 15일이 지났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고백에 따라 이 사건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휘하에 이뤄진 사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박승환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박승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3인도 모두 공식사과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당은 당시 간첩조작을 주도했던 3인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사건 관련해 국회윤리위의 즉각 개최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양당간의 4자 회담에서 4대개혁입법을 비롯해 민생경제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합의한 약속을 적극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닌 고문허가법, 명예훼손 허가법, 용공조작 장려법으로 없어져야 할 법임을 강조한다.

현재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 신고처에 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조사후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23일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