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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예방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0: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석자 : 이부영 당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이화영, 조정식, 김형주의원, 서영교부대변인
코샤초프 러시아 하원외교위원장, 플라호투뉴크, 베네딕토프, 스타르코프 외교위원, 치스챠코바 외교위 자문관, 테이무라스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

◈ 이부영 당의장
위대한 나라, 러시아의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한-러 국교수립한지 올해로 14년째이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1864년 시작해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평화적 관계가 맺어진 것을 소중한 역사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최초의 평화로운 대외관계로써의 한-러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90여년 동안 부자연스럽게도 왕래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는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안톤 체홉의 나라인 러시아를 우리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인 러시아와 더욱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 원한다.
오늘 오전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과 대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 오늘 만난 미국과 유럽의 상공인들 모두 관심 갖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에 대한 해외의 투자와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가질 문제라 생각하고 좋은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다.

◈ 코샤초프 외교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도록 만나주신데 감사드린다. 의장님은 러시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의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 있다. 잠시 전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과의 면담을 언급하셨는데 러시아 투자자의 면담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양국간의 경제, 무역 분야의 발전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서울에 있으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정치인, 경제인들을 만나서 한-러 간의 문제를 논의 하였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 방문 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한국과 비슷하게 발전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러시아 의회에 다수를 차지했다. 그레이스노브 하원의장이자 통합러시아당 총재께서 의장님께 안부를 전하고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푸틴 대통령이 국회, 정부, 민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세제에서 대규모 개혁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소득세가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입세는 세금이 아주 많이 낮아지고 있다. 토지개혁도 추진 중이다. 군사 개혁 등 많은 부분에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우리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개혁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전 국회가 정당법 개혁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런 정치 개혁의 목적은 정치권 내의 대규모 정당을 추진하는 것이다. 95년 총선 당시 공식적으로 49개의 정당이 등록되었고, 99년에는 29개 정당이, 지난 2003년 총선에는 23개의 정당이 등록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하는 국민들이 정당구별을 하기 어려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부터는 국회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5% 이상 득표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 국회 정당이 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2개의 큰 정당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미국식의 양당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4~5개 정도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7%이하를 득표해도 국회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 국회에는 현재 2/3를 차지하는 단일 정당인 여당과 1/3을 차지하는 야당들이 있다.
러시아 국내의 정치상황이 안정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러-한 관계에서 다자간, 양자간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본 것 중 세계지도를 보면 중앙에 아시아가 있었다. 아마도 그러한 아시아를 중심에 둔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시하는데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아시아의 외교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많은 국제 외교를 못하면 시베리아 등지의 개발이 힘들 것이다. 유럽국가와의 관계 발전에도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으로 인해 한국과 통일될 한국과의 관계강화가 러시아 외교의 한방향이다.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에 전면적으로 나서는데 큰 관심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마치 섬처럼 존재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러시아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고 한반도를 거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국회와 면담 할 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열린우리당도 우리의 노력을 적극지지하리라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코샤초프 외교위원장의 다양한 식견과 넓은 이해에 감탄한다. 지도를 그릴 때 남에서 북을 올려다보게 그리는데 북에서 남을 올려다보게 그리는 것은 어떤지 생각한다. 남에서 북을 올려다보게 되면 한반도가 바다에서 대륙을 바라보는 것 같다. 반대로 그리면 대륙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지난 50여년간 대륙과의 단절을 강요당해 왔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아시아국가도 아니고 유럽국가도 아닌 유라시아국가라 생각한다. (주한러시아대사 발언 : 우리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유럽-아시아)가 아닌 아시업빠(아시아-유럽)라고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은 양국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측면도 있었다. 이제는 러시아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계를 넓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시베리아 자원공동개발의 길이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의 총영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대통령 방문 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기로 한 사실에 주목한다. 첫 시작으로 ‘하산’과 ‘나진항’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여 나진의 석유화학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이는 철도 연장과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첫 작업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제가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마쯔무라 외상 등 일본의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일본은 북-일 수교협상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부시 신행정부가 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게 하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함께 해야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6자회담으로 나타나야 한다. 6자회담을 열면서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압박하고 미국의 신행정부가 강경책으로 가닥을 잡기 전에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이 정지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 러시아가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신뢰관계가 북한이 과도한 강경노선을 걷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
코샤초프 위원장을 비롯한 외교위원 여러분께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러시아 듀마의 다수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긴밀한 교류와 다른 정당들과의 교류를 위해 머지 않은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길 바란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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