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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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11: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브리핑 :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일제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8일 날 상정하기로 한 우리당 방침에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9월 23일 발효되는 법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개정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사 기본법은 현대사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 조사활동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적을 가릴 것은 가리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할 것은 하자는 입장이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당이 제안한 특위구성,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 국가적인 독립기구로서의 진상규명 기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야 4당의 공동토론회는 무산되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이미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3조 3항(기금관리주체는 당해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당해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외교협의회의 경우도 미국, 중국, 러시아, EU 4개국에 대해 2대2로 하고, 미국, 중국 중에서 하나는 야당이 했으면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서 중국의 친선협의회 회장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하신 것 같은데 당 원내대표로서 외교협의회 회장까지 하는 것이 지위상 적절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곧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 친선협의회 구성 등 각 나라 의원친선협의회 구성이 시급한데 구성되지 않아서 사과드린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회의장께서 협의를 주선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대표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달했다. 곧 대표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질문 : 이미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인가?
- 아직 안되었으나 이번 주 초에 대표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남경필 수석도 공식적으로 대표회담을 제의해 오면 거부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

- 질문 : 수석끼리 다시 만날 예정은 없는가?
- 지금까지 만났던 의제로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